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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공약 흐지부지

송고시간2022-05-0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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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

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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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 미뤘다면서 항공우주청 추진?… 손실보상·재건축·GTX 공약도 줄줄이 논란

110대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110대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5.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류미나 김영신 계승현 기자 =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

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정부조직은 現체제 일단 유지…여가부 폐지 빼되 기능 대수술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주요 공약 중 하나였으나 이날 국정과제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인수위는 일찌감치 정부조직 개편을 후순위로 미루고 현 정부 조직 체계를 일단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이런 방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대신 성평등 및 여성정책 주무부처로서 여가부의 조정·총괄 기능을 삭제하고, 여가부 주관 업무로 명시됐던 '젠더폭력 방지 국가 책임 강화'도 빠졌다.

여성 고용 증진, 저출생 대응, 청소년·다문화가족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방안 등 여가부의 기존 세부 업무도 법무부 등과 협업하거나 타부처가 소관 업무 범위에서 소화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이 빠진 데 대해 "인수위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 다루지 않고 현 정부 조직을 그대로 물려 받고 운영하며 국민을 위해 더 좋은 개편안을 마련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말했다.

여소야대의 입법 문턱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이지만, 정작 정부조직개편이 필요한 '청 단위' 신설안은 국정과제에 반영됐다.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을 신설·추진한다는 내용의 이른바 '우주강국 도약' 국정과제다.

안 위원장은 "항공우주청은 꼭 필요하다고 봤고 정부조직 개편안이 통과되기 전이라고 미래먹거리 차원에서 정부 내에 새롭게 임무를 부여받는 부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 관련 답하는 김태효
북핵 문제 관련 답하는 김태효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에 내정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발표 회견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3 hkmpooh@yna.co.kr

◇ '병사 월급 200만원'은 자산형성 지원으로 우회…사드 추가 배치 빠져

국민적 관심이 컸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도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후퇴 지적이 나온다.

인수위는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 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 원을 실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는데 매달 2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 원안보다는 후퇴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인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방어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사드 추가 배치가 국정과제에 직접적으론 빠졌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사드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최근 차기 정부 인사들은 이에 대해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대신 인수위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을 추진하겠다"며 "장사정포요격체계(한국형 아이언 돔)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드 추가 배치보다 주한미군이 현재 경북 성주에서 운용하고 있는 사드가 정상적으로 운용되도록 하는 것을 우선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 당선인은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협의체) 워킹그룹에 참여한 뒤 단계적으로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국정과제에는 쿼드 참여도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픽] 인수위 국정과제 '부동산 정상화' 주요 방안
[그래픽] 인수위 국정과제 '부동산 정상화' 주요 방안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새 정부가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별·지역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해 부동산 시장 기능 정상화에 나선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정책을 국정과제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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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손실보상 "기재부서 추후 방안"…재건축·GTX 신설도 대폭 '후퇴'

윤 당선인의 1호 대선 공약이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온전한 손실보상'이 국정과제 1호로 담겼다.

50조원 이상을 투입해 손실을 보상한다는 것이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에서 손실보상안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공약 파기 지적이 나온다'는 질문에 안 위원장은 "인수위에서 코로나 특위, 경제1분과, 기획재정부가 함께 지난 2년간의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규모가 53조원이라는 수치를 산출해 냈다"며 "앞으로 기재부가 실현 가능한 방법을 점검하고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부동산 공급, 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 로드맵을 수립하고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중장기 계획은 제시됐으나, 대선 공약이었던 분양가 상한제나 안전진단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는 선으로만 언급됐다.

GTX 공약의 경우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1기 GTX인 A·B·C 3개 노선의 연장, 서부권 광역급행철도(GTX-D) 노선의 서울 통과, GTX E·F 노선의 신설을 공약한 바 있다.

이날 국정과제에는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명시됐다. GTX E·F 노선 신설은 빠진 것으로 공약보다 대폭 보수적으로 반영된 것이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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