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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새 정부 균형발전정책, 인천 역차별 없어야"

송고시간2022-05-03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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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3일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공약과 관련해 인천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안영규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안 시장대행은 "민선 8기 집행부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천 경제에 날개가 될 수 있도록 기회 포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인천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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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열린 인천시 실국장 비대면 회의
3일 열린 인천시 실국장 비대면 회의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시는 3일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공약과 관련해 인천지역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날 안영규 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실·국장 회의에서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벌여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회의 참석자들은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공약에 대해 기대감과 함께 역차별 가능성을 우려했다.

우선 강화·옹진군을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제외하는 지역공약이 실현되면, 수도권 규제의 합리적 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특히 인천시는 '강화·옹진군 수도권 규제 지역 제외'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공약에도 포함된 점을 들며 공약 실현을 바라고 있다.

실제로 강화·옹진군은 지방 도시 기초단체보다 노후 주택 비율이나 하수도 보급률 등 각종 지표가 열악한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 균형발전 정책 중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비수도권 중심의 경제특구 신규 지정, 초광역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 등은 인천 역차별을 강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시는 이 같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탄탄한 대응 논리를 기반으로 지역 정치권·시민사회와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안 시장대행은 "민선 8기 집행부는 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이 인천 경제에 날개가 될 수 있도록 기회 포착에 집중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 정책에서 인천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와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in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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