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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외교 키워드는 '가치'…한미 경제·안보 '2+2' 추진

송고시간2022-05-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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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외교분야의 키워드는 '가치'다.

윤석열 정부는 또 미중 간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일본과는 '가치', 중국·러시아와는 '이익'에 방점이 찍힌 외교를 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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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공유' 美·日·유럽과 협력 강화 예고…中과 상호존중 기반 외교

日과 과거사 갈등 해법은 없어…공급망 등 대응 신흥안보위원회 총리 직속 설치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에서 마련한 국정과제 전달받는 윤석열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으로부터 인수위가 준비한 110대 국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2022.5.3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기자 = 곧 출범할 윤석열 정부가 3일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외교분야의 키워드는 '가치'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및 유럽 등과도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기반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외교에서 '가치'를 강조하다 보면 중국과 갈등의 소지가 있지만, 전략적 소통을 통해 그 여파를 최소화한다는 생각이다.

윤석열 정부는 또 미중 간 패권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과 맞물려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안보 외교를 능동적으로 전개하고, 그 일환으로 미국과 '경제·안보 2+2 회의'도 추진하기로 했다.

◇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윤 정부는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기반으로 미·중·일·러 등 주변 4개국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일본과는 '가치', 중국·러시아와는 '이익'에 방점이 찍힌 외교를 펼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한미관계를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는 게 우리 외교의 핵심축이다.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경제안보와 인도·태평양지역 등에서의 협력을 위한 한미공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해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는 물론 경제·공급망·미세먼지·문화교류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일본과는 셔틀외교 복원을 통한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내내 한일관계 개선의 장애물로 작용했던 강제징용·수출규제·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러시아와는 국제규범에 기반한 한러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러제재에는 동참하는 가운데서도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주변 4개국 이외 국가들과의 협력도 강화한다. 아세안과는 규범·원칙에 기반한 역내 다자·소다자 협력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인도 등과의 전략적·실질적 협력 강화를 통해 인태 지역으로 외교지평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럽과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 등에 기초한 가치외교 파트너십을 구축, 글로벌 이슈는 물론이고 경제·원전 분야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중동과 중남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과도 지역별 특성에 맞춰 협력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우리 외교의 지평 확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역별 다층적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신흥안보 등 도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 한미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추진…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

윤 정부는 미중 패권경쟁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는 등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는 데도 외교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우선 관계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신흥안보위원회를 총리 직속으로 설치,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융합적이고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국과 경제·안보 2+2 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등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 국가와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경제협의체에서 공급망, 인권, 환경, 디지털 관련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대응한다는 생각이다.

윤 정부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진출해 다자외교 리더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국력에 걸맞은 기여를 통해 국제사회 내 위상 제고 및 중추적 역할을 확립할 것"으로 기대했다.

사이보안보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민관 사이버 협력을 강화해 기업과 국가인프라 대상 해킹 보호에 총력을 경주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인프라를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 역량을 제고하는 한편 공관 방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11월 개최지가 발표되는 2030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trans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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