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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원희룡에 오등봉 난타…元·국힘 '대장동'으로 맞불·엄호(종합2보)

송고시간2022-05-0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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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일 진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임했던 원 후보자에 대해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를 엄호하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측의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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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에 이익, 영악한 방식"…元 "대장동과 정반대, 모범사례"

'대장동' 대선공방전 재연, '오마카세' 등 업무추진비 공세도…'文정부 부동산' 협공

답변하는 원희룡
답변하는 원희룡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5.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정아란 박형빈 정윤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일 진행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거센 공방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일타강사'를 자임했던 원 후보자에 대해 제주지사 시절 오등봉 공원 민간특례 개발 의혹,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국민의힘은 원 후보자를 엄호하며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전 지사 측의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 의혹,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다시 꺼내 들었다. 이에 지난 대선의 공방전이 국회로 옮겨온 듯한 모습이 연출됐다.

인사청문회의 '의원 불패' 관행에 따라 3선 의원 출신인 원 후보자의 청문회 또한 어느 정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졌다.

◇ 민주 "오등봉, 특례 아닌 특혜"…元 "대장동과 다른 모범사례"

이날 청문회에서는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이 최우선 타깃이 됐다.

제주도는 오등봉 공원에 대해 민간개발 '불수용'을 결정했다가 원 후보자의 지사 시절 민간특례 방식의 개발로 선회한 바 있다.

민주당은 민간 사업자를 선정한 심사위원회 구성, 민간사업자의 수익률 설계, 도청 내 관장 부서의 변경 등을 놓고 특정 민간 업체와 개인에게 혜택을 주려는 것 아니었느냐며 원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김교흥 의원은 민간 사업수익률이 전체의 8.91%라는 점을 지적하며 "세전으로는 9.88%이다. 대개 (공원 일몰제에 따른 다른 사업의 이익이) 4∼6%인 것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높다"고 지적했다.

문정복 의원은 "총사업비(가) 늘어나면 8.91%(제한)에 상관없이 민간 사업자 수익(이) 늘어나는 방식"이라면서 "철저하게 민간에게 이익을 주는 사업 방식이다. 아주 영악한 수법"이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오등봉 개발 컨소시엄의 리헌기술단, 미주종합건설 등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사들이 원 후보자와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며 의구심을 제기했다.

리헌기술단 대표가 윤석열 당선인의 대학동기이자 원 후보자의 대학선배라는 점도 부각했다.

허영 의원은 이들의 사진을 띄운 뒤 "후보자가 오등봉에는 (대장동의) 유동규도, 정진상도, 남욱도 없다고 했는데 오등봉에 이들이 있지 않으냐. 핵심 컨소시엄에 측근의 개입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고 압박했다.

원 후보자는 이에 "오등봉은 대장동의 정반대 사례다. 민간업자에게 공공의 땅에서 나온 특정 수익을 몰아주도록 하는 것을 방지한 전국 최초의 모범 사례"라고 맞섰다.

그는 민주당의 계속되는 오등봉 공격에 "대선 과정에서 저로 인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느냐"면서도 "오등봉 때 제가 고민했던 (초과이익 환수) 장치들을 대장동에 넣었으면 대장동 이슈는 발생하지도 않았다"고 적극 해명했다.

캠프에 있었던 이승택 씨의 심사위원 참여에 대해 "제주도경관위원장으로 당연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설명하는 등 '보은인사' 지적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오등봉과 대장동은 다르다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그런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지방권력이 비리세력과 결탁하면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발생하는지 대장동 사태가 말해준다. 견제되지 않은 지방권력, 비리가 발생해도 견제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국민이 6·1 지방선거에서 엄정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말하자 민주당에서 "지방선거 관여하는 거야"라는 반발과 고함이 터져 나왔다.

◇ '오마카세' 업무추진비 놓고도 거센 공방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를 놓고도 거센 공방이 이어졌다.

1인당 식사비용이 7만5천 원∼16만 원인 특정 고급 일식당에서 3년간 업무추진비가 1천500만 원이 넘게 사용된 것을 두고도 민주당의 질의가 쏟아졌다.

의원들마다 식사 참여 인원과 결제 액수가 맞지 않는다며 사적 유용 의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의혹, 내역 허위 신고 의혹 등을 추궁했다.

김회재 의원은 "김영란법 때문에 3만 원 이하로 줄이기 위해 인원수를 부풀리기로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질의했다.

장경태 의원은 "해당 식당의 런치는 6만 원 이상, 디너는 16만 원 이상인데 (여러 명이) 12만 원 결제했을 때는 런치를 0.5인분만 먹은 것이냐. 또 후보자가 사용한 돈이 총무과 (결제) 내역과 일치하지 않는다"면서 허위 내역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원 후보자 설명과 달리 2019년 휴가 때 서울에서 업무추진비를 쓴 내역이 있다면서 "떳떳하다면 도지사 시절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 사용실태에 대해 감사를 청구하는 게 어떻냐. 국회 차원에서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혁 의원은 원 후보자가 2020년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 감염 여파로 인한 방역 비상 상황에서도 매주 서울 출장을 했다면서 "국토부 장관이 돼도 '대권 놀음' 때문에 딴 것 하지 않겠느냐"고 몰아붙였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나도 일식당을 가끔 다니지만 가격표 이하로 시킬 때도 있다. 굳이 점심에 얼마, 저녁에 얼마인지 다 기억할 수도 없다"고 원 후보자를 두둔했다.

그는 "사모는(법인카드를 썼느냐)", "자택에 음식배달하면서 법인카드를 쓴 적이 있느냐"고 물으면서 이 전 지사 부부의 법인카드 관련 의혹을 겨냥한 듯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원 후보자는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에 "공적인 만남으로 도청에서 처리한 것이지 개인적으로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구체적인 내역 확인에는 추후 확인해 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인 2020년 10월 주최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토론회 비용을 '코리아비전포럼'이 댔다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 국힘, 文정부 부동산 맹공…자료 제출 놓고도 논란

부동산 정책을 놓고서는 여야가 창과 방패를 바꿔 잡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면서 원 후보자에게 평가를 요구했다.

이종배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난해 재보선과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것을 언급하면서 "(문재인정부의) 5년간 부동산정책 실패가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큰 힘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현 정부 정책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완전한 실패", "가격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무모하고도 비현실적인 정책", "한 방에 잡을 수 있다는 오만한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허영 의원은 "누구도 억압하고 탄압하려 부동산정책 쓴 사람은 없다"면서 "원 후보자의 철학적인 도그마, 독선"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셀프 청문회'를 해왔다며 성토했다.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 "오늘 오전까지 자료 제출이 제대로 안 된다면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국토교통부에는 경고하고 원희룡 후보자와 인사청문TF 모두 형사고발 하겠다"고 경고했다.

청문회에 임하는 원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홍기원 의원은 "아직도 (윤석열)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처럼 발언하는 것 같다"면서 다수당인 민주당 지원 없이는 정책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조 의원은 "윤 당선인 공약과 동일한 법안이 건설안전특별법인데 국민의힘이 이 법안을 반대한다"고 지적한 뒤 "누가 저지하느냐"는 국민의힘측 반발에 "지금 뭐 하는 거냐. 양심이 있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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