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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초대 외교안보 라인 완성…'한미동맹 중심축' 기조 뚜렷

송고시간2022-05-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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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핵심 라인이 1일 발표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완성됐다.

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놓고 주변국과는 원칙적이고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과 김 1차장 등이 관계·학계 시절 발표한 외교안보정책 관련한 논문을 보면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경제, 기술, 가치와 군사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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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실장 김성한·1차장 김태효…남북관계·대중외교 '원칙' 강조

'커리어 외교관' 전무·균형 필요…北도발 대응·미중갈등 등 과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

[대통력직인수위원회(인수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 안보실 핵심 라인이 1일 발표되면서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완성됐다.

윤 당선인은 이날 김성한 전 외교부 차관을 국가안보실장에,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과 신인호 전 청와대 위기관리비서관을 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 각각 임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박진 외교·권영세 통일·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정식 취임하면 윤 당선인의 외교안보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적극적으로 호흡을 맞춰 나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외교안보팀은 '한미동맹'을 중심축으로 놓고 주변국과는 원칙적이고 국가이익에 기반한 관계를 설정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과 김 1차장 등이 관계·학계 시절 발표한 외교안보정책 관련한 논문을 보면 미중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경제, 기술, 가치와 군사 등 전반에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삼겠다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읽힌다.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잡한 양상으로 치닫는 국제정세 속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에 보탬이 되는 역할을 안보실이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기조가 이번 인선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새 정부 '안보 사령탑'을 맡게 된 김성한 실장은 자타가 공인한 한미동맹 중심론자로 꼽힌다.

그는 지난해 6월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신분으로 쓴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對)중국 전략: 봉쇄에서 변환으로' 제목의 논문을 통해 같은 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의 모습이 연출됐다며 "이러한 결과물을 그대로 수사로 끝내지 않고 미국의 귀환에 따른 구체적 후속 조치로 연결시키는 것이 한국의 당면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스템 반도체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 주도 글로벌 공급망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북정책에서도 '원칙 있는 남북관계'를 핵심 전제로 비핵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안보실장 발탁 직후 브리핑에서 남북관계를 "무조건 우리가 따라가는 관계라기보다는 동등한 대상에서", "비핵화를 통한 평화와 번영 추구라는 원칙 하에서"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태효 1차장은 원칙주의적 대북기조를 보였던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성균관대 교수 신분으로 쓴 '미-중 신냉전 시대 한국의 국가전략' 제목 논문을 통해 미국의 대중(對中) 봉쇄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당히 잘 지내면서 모호한 외교를 펴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주장했다.

마치 중국의 눈치를 보는 듯 위험한 줄타기를 해온 '한국 대외전략의 선택지'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이 그의 주장으로 보인다. 북한 핵문제 등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등한시할 수 없는 한국의 외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김 1차장은 대통령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사무처장도 겸임하게 되어 '실세 차장'으로 자리매김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기조는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다.

오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는 한미의회외교포럼 회장을 맡는 등 대표적 '미국통'으로 꼽힌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안보 상황이 상당히 엄중하다"면서 "한미 공조를 통해서 연합 방위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미 공조 하에 비핵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그간의 문재인 정부 대(對)중국 외교와 관련해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국익과 원칙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강조한 것으로, 김 1차장의 대중 관계 시각과 궤를 같이하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도 국방부 정책실 등에서 한미 군사관계와 관련한 업무 경험이 풍부하다.

그는 지난달 20일 인사청문 답변서에서 앞으로 개선해야 할 국방·대북 정책으로 대규모 한미연합 야외 기동훈련 미실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제한적인 한미 협력 등 2가지를 꼽았다.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미동맹을 '공공재'로 표현한 이 후보자도 한미동맹을 주축으로 북한 핵·미사일에 대처하겠다는 소신이 뚜렷하다는 평가다.

권영세 통일장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 주중대사를 지낸 중국통으로 꼽힌다. '미국통 일색'인 외교안보팀에서 그의 말발이 어느 정도 먹힐지도 관심을 끄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국가정보원장을 제외하고 구성이 완료된 새 정부의 외교안보팀이 당장 이번 달로 거론되는 핵실험 등 북한의 대형 전략도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일차적인 시험대가 될 것으로 관측한다.

아울러 미중의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한중관계 방향 설정과 관리 등 균형외교도 새 외교안보팀의 숙제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외교장관, 안보실장, 1차장 등에 모두 '커리어(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들이 발탁되면서 추가 인선 등에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안보실장 인선 등에 대해 "한미동맹 강화라는 방향성이 분명하게 보이는 인선"이라면서 "미국을 워낙 잘 아는 '국제주의자'들이 현 정부와는 차별화되게 포진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다만 균형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면서 "차관 등 추가 인선이나 정책 방향성에서 균형 보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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