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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완료 D-2…정권교체기 강대강 대치정국

송고시간2022-05-0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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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 대치는 이번 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한 달 남겨둔 6·1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5월 내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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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 이어 형사소송법 오는 3일 마침표…국힘 강력반발 '극한 충돌'

동시다발 청문회·지방권력 향배도 '뇌관'

(서울=연합뉴스) 정아란 이은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 입법 완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여야 대치는 이번 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한 달 남겨둔 6·1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면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5월 내내 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권성동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권성동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 시작에 앞서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민주당은 주말인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이 표결을 일방 강행한다며 강력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욕설과 삿대질, 육탄전이 오가면서 국회는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측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려는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시도에 따라 임시회는 자동 종료됐고, 오는 3일 다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처리해 '검수완박' 입법을 매듭짓겠다는 민주당과 "입법 독주"를 비판하며 총력 저지에 나선 국민의힘의 정면충돌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두 법안과 연동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갈등의 불씨다.

민주당은 1년6개월 내 '검수완박'을 실행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를 논의할 사개특위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여야간 합의는 이미 파기됐다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응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검수완박' 정국서 한껏 달아오른 여야 간 긴장을 누그러뜨릴 만한 계기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 시작되는 윤석열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부터 격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국무위원 후보자 19명 중 16명의 청문회가 잇달아 열린다.

민주당은 "19명 모두 퇴장감"이라며 특히 '한·호·철'(한동훈·정호영·김인철)의 낙마를 끌어낼 만한 고강도 검증을 벼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확인되지 않은 의혹만으로 낙인을 찍는다"며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다.

지방선거에 여야 모두 정치적 명운이 걸렸다는 점도 대치 국면을 심화하는 요소다.

국힘 반발 속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힘 반발 속 검찰청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검찰청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2022.4.30 [공동취재] uwg806@yna.co.kr

여야는 3·9 대선 일정으로 지방선거 대비가 늦어지면서 최근에야 광역단체장의 대진표를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국정수행 기대치가 역대 당선인보다 낮게 나오는 상황에서 새 정부의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권력 탈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검수완박' 정국에서 확인된 국회에서의 열세를 상쇄하려는 차원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0.73%포인트'라는 대선 패배의 설욕을 벼르고 있다. 2018년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지방 권력을 이번에 내주게 되면 2024년 총선도 한층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윤 당선인의 잇따른 지역 순회를 놓고도 민주당에서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5월 정국에서 어느 한쪽도 뒤로 물러서지 않는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 과정에 무리수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여론이 적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측의 합의안 파기를 계속 문제 삼으면서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최대한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형소법까지 처리하면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던 특권검찰 시대의 종지부를 찍게 된다"면서 "비정상적인 검찰권력을 정상적인 검찰로 복원하고 국민의 검찰로 새로 태어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내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여야 합의대로라면 4월 30일에는 모든 절차가 끝나야 했다. 국민의힘이 의총으로 추인까지 한 합의를 파기해 벌어진 일"이라면서 "이런 식으로 합의를 파기하면 국회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의 절차적 부당성을 부각하는 여론전을 이어갈 방침이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철저하게 편법과 꼼수로 얼룩졌다"며 "국회 운영 자체가 비정상적이고 다수가 기획된 의도대로만 가는 입법 독재의 길을 걸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다. 별개로 윤 당선인 측이 제시한 '국민투표'를 지렛대로 지방선거까지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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