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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 단독주택 재정비 문건 결재…셀프 용도변경?

송고시간2022-04-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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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를 자연녹취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문건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제주도청의 2017년 4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계획' 문건에는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가 최종 결재자로 명기돼 있다.

이를 두고 4년 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셀프 결재'로 특혜를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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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원희룡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 기획위원장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8 [공동취재]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를 자연녹취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문건을 직접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확보한 제주도청의 2017년 4월 4일 '도시계획 재정비 마무리 계획' 문건에는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가 최종 결재자로 명기돼 있다.

문건에는 도내 일부 지역을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지역에 원 후보자 배우자 명의의 제주시 아라이동 단독주택이 있는 토지가 포함됐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해당 토지는 2017년 4월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용도변경이 이뤄졌다.

이를 두고 4년 전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문대림 후보 측은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서 최종 결재권자인 원 후보가 '셀프 결재'로 특혜를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가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변경되면 건폐율은 20%에서 50%로, 용적률은 80%에서 100%로 각각 늘어난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인사청문 지원단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 보고서에는 도지사 결재사항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사항이 포함돼 있어 결재한 것"이라며 "(보고서에는) 제주도 전체 자연취락지구의 총괄적인 변경 면적(3.7㎢ 증가)만 포함돼 있고, 후보자의 주택이 포함된 지구의 위치, 면적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최종 결재한 문건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최종 결재한 문건

[제공: 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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