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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통령직속委, 업추비로 상품권…주류판매소 사용도"

송고시간2022-04-29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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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업무추진과 무관한 단순 직원격려, 포상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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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요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6개 위원회 감사

"지급·관리 대장 작성 안하고, 분할 결제로 지출증빙 피하기도"

"과기부, 다른 예산 끌어와 4차산업혁명委에 업무추진비 예산 추가지원"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서 업무추진비를 직원 격려를 위한 상품권 구매 등에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일부 위원회는 지급 대장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대통령 소속 6개 위원회 업무추진비 및 정책연구용역비 집행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국회의 요청에 따른 감사라는 설명이지만, 정권교체기 감사원이 지속해서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는 듯한 모습을 보인 가운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업무추진비 실태를 다시 파고들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날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가교육회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서 공식적인 업무추진과 무관한 단순 직원격려, 포상 등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6개 위원회 모두 사업추진비로 편성된 업무추진비를 직원 간담회 등 내부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이외에도 업무추진비를 사용이 원칙적으로 제한된 주류판매 업소에서 사용한 일도 드러났다. 이런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피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위원회들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일 제출된 국회 요구로 시행됐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감사결과가 최장 5개월 이내에 제출돼야 하는 점, 다수·소액 위주의 예산 집행을 점검해야 하는 점을 고려해 최근 3년간의 건당 1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건당 2천만원 이상의 정책연구용역 수의계약건으로 감사대상을 제한했다.

감사원
감사원

[촬영 안 철 수]

감사대상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국가교육회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 6개 위원회로, 2021년 기준 예산은 위원회당 23억9천700만원∼47억4천900만원이다.

최근 3년간 업무추진비 건당 평균은 11만 4천원이다.

감사 결과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동일 장소, 동일 시간대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업무추진비를 분할 결제한 뒤 지출증빙에 주요 내용을 누락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외에도 4차산업혁명위원회로부터 업무추진비 예산 추가 지원을 요청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른 목적의 사업비 예산을 끌어와 위원회에 업무추진비를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업무추진비 예산 한도가 초과하자 자체 전용이 불가능한 특근매식비 등 운영비 예산을 업무추진비 용도로 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정책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2인 이상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아야 하는 2천만원 초과 정책연구용역에 대해 1인에게만 제안서를 받고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17건·통보 1건, 정책연구용역비 집행의 적정성 관련 주의 7건 등을 각 위원회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를 했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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