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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국민투표 제안에 "검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선언"

송고시간2022-04-2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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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쉽게 협조하지 않을 태세여서 입법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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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신 변호사 텃밭 지키려고 인수위까지 나서냐"

'법사위 충돌'에는 "징계절차에 사법처리도 검토중" 강경 대응 예고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검찰개혁 법안 개정과 관련해 국민투표 추진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초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할 경우 쉽게 협조하지 않을 태세여서 입법 과정에서도 험로가 예상된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전날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본회의 상정과 관련해 "검수완박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하는 방안을 윤 당선인에게 보고하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이와 관련,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해당 발언과 관련해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가 검찰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선언적인 발언"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과연 이렇게까지 검찰 문제에 대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이 검찰의 도시락 지키기 텃밭 지키려고 대통령 인수위까지 나서는 거 아니냐"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특수부 검사 출신이 전관예우가 되면 수십억씩 챙긴다"며 "자기들이 앞으로 축제할 수 있는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저렇게 애쓰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추측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정책조정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투표 발상에 대해 "느닷없이 헌법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 것은 수사권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가 한 몸이 되어 똘똘 뭉친 것"이라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체계적이고 일사불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 삶을 위함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 기득권 옹호 세력과 정파적 이익만 취하려는 국민의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투표 주장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규정했다.

그는 "검찰 수사권 조정이 국가 안위와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다"며 "국민은 오히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투표에 부치자고 한다. 집무실 이전이야말로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사안"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정조위 회의에서 "헌법 72조를 보면 대통령이 필요하고 인정하면 외교 국방 등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 법률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의결한 법률을 투표에 부치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이고 삼권분립 원칙이라는 헌법 내용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조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안에 위헌 요소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는 데 있어 국민투표가 필요한가 대책 논의가 필요한가"라고 물은 뒤 윤 당선인을 향해 "그렇게 언론에다만 이야기하지 말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도 이야기하라"고 비꼬았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투표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전용기 의원은 장제원 비서실장이 중앙선관위가 국민투표는 불가능하다고 답한 데 대해 '월권'이라고 공격한 것을 거론, SNS에 "윤 당선인은 무법 당선인"이나며 "국민투표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이 월권이고 무엇을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답변하는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
답변하는 장제원 당선인비서실장

(서울=연합뉴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28 [인수위사진기자단] jeong@yna.co.kr

한편 민주당은 지난 27일 새벽 검찰개혁 관련법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 차원의 징계와 사법 처리를 검토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앞세웠다.

윤 공동비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당연히 고발할 것"이라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처리 당시) 국회 선진화법 위반이 또 한 번 있었다. 그때는 검찰이 수사하다 보니 지금까지도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재판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은 검찰수사가 아니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데 잘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어떤 분은 술 냄새가 진동하고 어떤 분은 눈가가 시뻘게졌다. 원내지도부도 (물리적 충돌에 대해) 매우 분노하고 있다"며 "징계 절차는 물론이거니와 사법처리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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