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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국회는 발의·투표 분리할건가"

송고시간2022-04-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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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27일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법안의 졸속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호소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발표한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표결에도 나서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내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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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대구고검장 검수완박 맹비난…"법안 졸속 개정, 국제사회 웃음거리"

여야 언쟁 오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여야 언쟁 오가는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진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유상법 의원 등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둔 27일 권순범 대구고검장은 법안의 졸속 처리 과정을 비판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양심과 소신에 따른 표결'을 호소했다.

권 고검장은 이날 발표한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에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는 불과 2주 만에 6개에서 0개로, 다시 한시적으로 2∼3개로 너무나 가볍게 바뀌었고, 검사의 보완수사는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이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이 중재안으로 제시된 지 4일 만에 법조문으로 성안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이 불과 몇 시간 만에 급조된 대목에서는 할 말을 잃었다"며 "이번 법안을 처음 발의한 국회의원 172명은 본회의 표결에 관여하지 않으실 건가"라고 반문했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 직접 표결에도 나서면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비판이 내포돼 있다.

권 고검장은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한다는 정치적 구호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지 마시고 선진국 법률에서 검사의 수사 기능을 전면적으로 금지한 입법례가 있는지 한 번만 확인해 달라"며 "형사소송법을 이처럼 초고속으로 바꾼 나라가 있는지 알아보라. 법조 실무가들이 제기하는 사건 지연, 처벌 공백 등의 문제점이 법안에서 해소됐는지 점검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사법연수원 25기인 권 고검장은 대검 강력부장과 전주지검장, 부산지검장을 거쳐 지난해부터 대구고검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난 22일에는 여야의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합의에 반발해 사직서를 냈다.

권순범 대구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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