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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법원, 'LGBT 게시글 미삭제' 메타에 벌금형

송고시간2022-04-2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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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법원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LGBT(성소수자) 선전'을 포함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400만루블(약 6천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LGBT 관련 내용이 담긴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 게시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지만 메타가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 행정법 제2조 13.41항이 위반됐다고 판결했다.

러시아 법원은 21일 구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며 구글에 벌금 400만 루블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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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정보 유포 금지한 러 행정법 위반…6천700만원 벌금

러 법원, 'LGBT 게시글 미삭제' 메타에 벌금형
러 법원, 'LGBT 게시글 미삭제' 메타에 벌금형

[타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러시아 법원이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가 'LGBT(성소수자) 선전'을 포함한 게시글을 삭제하지 않았다며 400만루블(약 6천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법원은 LGBT 관련 내용이 담긴 러시아 인권감시단체 'OVD-인포' 게시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지만 메타가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면서 러시아 행정법 제2조 13.41항이 위반됐다고 판결했다.

2013년 제정된 이 법은 성소수자 관련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성년자를 상대로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위는 범죄로 간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 통과시킨 헌법개정안에서 결혼을 '남녀 결합'으로 정의해 동성 결혼을 금지했다.

러시아는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소셜미디어·IT 업체에 대한 규제·감시를 늘리는 추세다. 지난달 러시아 정부는 자국 내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을 금지하며 여론 통제에 나섰다.

앞서 러시아 법원은 21일 구글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짜 뉴스'를 방치했다며 구글에 벌금 400만 루블을 부과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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