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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2차 추경, 재정에 부담가지 않는 가용재원 최대한 발굴"

송고시간2022-04-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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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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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특별회계 세계잉여금, 한은잉여금, 기금여유자금, 지출조정 거론

"국채발행 가장 후순위…추경 규모, 거시경제 영향·가용재원 등 종합 고려"

출근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출근하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14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 "추경 재원을 조달함에 있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채 발행은 최근의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국고채 수급 여력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추 후보자는 구체적인 추경 재원으로 작년 세계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을 거론했다.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3조3천억원이 있고 특별회계에서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추 후보자의 설명이다.

그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잔여분 2조5천억원의 경우 회계별 수입 여건 등에 대한 검토 후 추경 재원 활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 잉여금은 예산 대비 초과 납부액인 1조4천억원을 가용 재원으로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이외에도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입경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 후보자는 "올해 2월까지 국세수입 실적은 70조원으로, 고용 회복과 소비 회복세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2조2천억원이 증가했다"며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만큼 향후 세목별 증감 요인을 면밀하게 짚어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가용재원, 재정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경안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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