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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사흘만 백지화 위기…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송고시간2022-04-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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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고비를 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이날부터 이틀간 잡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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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선거+공직자 범죄, 머리 맞대고 재논의"…尹 의중 반영된듯

민주당 "합의 파기 즉시 법안 통과"…일각선 '원안 강행' 주장도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강민경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고비를 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 수사권을 즉시 이관하는 '원안 통과' 카드까지 꺼내 드는 상황이다.

이날부터 이틀간 잡힌 한덕수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자료 제출 부실을 이유로 한 민주당과 정의당의 불참으로 초반부터 파행을 겪는 가운데 검수완박 입법을 놓고 여야가 '재협상'과 '단독 통과 불사'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정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회동

(서울=연합뉴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검찰의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 수사권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재안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전날 이준석 대표가 재검토를 거론한데 이어 이날 합의 사흘 만에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재협상을 공식 거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범죄와 공직자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권 박탈을 놓고) 국민들의 뜻이 모일 수 있도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재안 중 공직자·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놓고 여론의 저항이 거세자 합의 당사자였던 권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재협상'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론 원내지도부가 지난 22일 검수완박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한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윤 당선인이 이날 검찰개혁 개정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 모아달라"는 정도의 입장을 밝힌 가운데, 그가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며 남긴 말이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었을 만큼 윤 당선인의 의중 또한 사실상 검수완박 반대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에서 당 지도부는 일제히 검수완박 중재안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중재안과 관련해 "부패한 공직자에 대한 수사나 선거 관련 수사권을 검찰에게서 박탈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 국회는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국가 형사사법 체계가 흥정과 협상의 대상처럼 보여선 안 되고 정치인에 대한 검찰수사를 봉쇄한 것처럼 비쳐서는 안 된다"며 "사개특위에서 여야는 시간을 갖고 제대로 충분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지금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되어 있는 민주당 몇몇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돼 검찰의 수사권부터 빼앗고 보자는 막장 법안에 국민의힘은 동의해서는 안 되고 타협해서도 안 된다. 공범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며 중재안 반대 의사를 표했다.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발언하는 이준석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2022.4.25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손바닥 뒤집듯 취급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단독 통과를 예고하고 나섰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파기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하는 즉시 검찰개혁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금주에는 여야 합의대로 법사위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조문 작업을 마치고 28~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은 여야 합의대로 이번주에 반드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이달 말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되, 여야 간 합의안을 존중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 민주당 지도부의 기류로 읽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민의힘이 사실상 '꼼수'를 쓴 것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 합의의 의미가 사라졌다며 민주당이 당초 제출했던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강경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국민의힘이 이 중재안을 파기한다면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 입장을 반영해서 국회를 운영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상의해서 원안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중재안에 따른 성안 작업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좋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원안, 처음에 준비한 그 안을 계속해서 심사를 해왔기 때문에 원안을 고수하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처럼회 소속인 황운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만일 중재안을 어느 한쪽이 깨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모든 책임은 합의를 파기한 쪽에 있다는 건 명백하다"며 "합의가 깨지면 양보안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윤호중
발언하는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5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한편 이날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22∼23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야가 검찰의 기소-수사를 분리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42.5%는 '잘못했다'고 답했다.

'잘했다'는 응답은 34%로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3.5%였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안심번호를 활용한 무선 자동응답 방식 100%로 실시됐고 응답률은 6%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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