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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서 무더기 부실 의혹 업체…대저대교 평가도 조작

송고시간2022-04-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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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업체가 앞서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작해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부산의 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160건의 환경영향평가 등은 2016∼2020년 5년간 진행됐으며,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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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생략·조사표 허위 작성 등 수법 유죄…벌금 500만원

추가 기소된 160건 평가서도 부실 판정나면 후속 파장 커질 듯

2020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동식물 조사 관련 거짓작성 진상규명 촉구하는 부산 환경단체
2020년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서의 동식물 조사 관련 거짓작성 진상규명 촉구하는 부산 환경단체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160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업체가 앞서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도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조작해 재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지난해 2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부산의 한 환경영향평가 조사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모두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A씨는 2018년 5월∼2019년 2월 대저대교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현장 조사를 하지 않은 채 기초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이나 실제보다 많은 조사 시간을 현지 조사표에 기재하기도 했다.

A씨는 자연생태 분야 중 양서파충류, 조류, 곤충류, 육상곤충 등 동물과 식물 조사를 담당했다.

현재 A씨 등이 조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160건의 환경영향평가 등은 2016∼2020년 5년간 진행됐으며, 대저대교의 환경영향평가서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160건의 환경영향평가 등 과정에서도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을 현지 조사표에 포함하거나 통행권 등 증빙자료를 포토샵으로 조작해 조사 시간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재판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무더기로 부실 작성된 혐의가 인정된다면 이전보다 무거운 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부실 작성과 관련해 A씨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면서도 사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저대교는 착공하기 전 발각이 됐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재조사하는 등 대처를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A씨가 현재 재판에 넘겨진 160개 사업 중에는 부산의 굵직한 사업들이 많이 포함된 데다 이미 완공되거나 공정률이 50% 이상인 것도 많아 향후 문제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조작 의혹은 환경단체가 처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표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최근 이 환경영향평가 업체 대표 A씨와 직원 3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다시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기초자료 등을 조작해 승인 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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