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박병석 중재안' 테이블 올린 여야…'검수완박' 정국 기로

송고시간2022-04-22 10:36

beta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기조에 국민의힘이 총력 반발하면서 정면충돌 정국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

만약 양측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검수완박 해법이 극적으로 마련되면서 '벼랑끝 충돌'의 위기에서도 한걸음 벗어갈 수 있게 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민주, 강경파 입장 변수…국힘 "합리적이면 수용 용의있어"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김수진 강민경 홍준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정국이 기로에 섰다.

더불어민주당의 강행처리 기조에 국민의힘이 총력 반발하면서 정면충돌 정국으로 접어드는 길목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면서다.

여야는 22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에 들어갔다.

만약 양측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검수완박 해법이 극적으로 마련되면서 '벼랑끝 충돌'의 위기에서도 한걸음 벗어갈 수 있게 된다.

박홍근 의원총회 발언
박홍근 의원총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

박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원내대표에게 최종 중재안을 전달했다"며 "직접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가지 문제,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문제 등을 함께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수사·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고 일관된 주장인데 그 부분을 의장이 어떻게 녹여낼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목표 시한에 대해서는 "다음 주 목요일인 28일, 금요일인 29일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그 수준이 합리적이면, 국가 수사 작용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언제든지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하튼 협상에 임할 태도가 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검찰개혁 관련 입장 발표하는 박병석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2일 국회 의장실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양당 의원총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일단 키는 민주당의 손에 쥐어진 모양새다.

검수완박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내 강경파 진영이 중재안에 얼마나 공감할지가 변수다.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는 김남국, 김용민, 이수진(동작을),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 '탈당' 민형배 의원까지 '처럼회' 소속 5명이 포진해 있다.

이중 한 의원은 통화에 "한두 달만이 아니라 재작년부터 준비한 법안이다. 특히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라 하나를 바꾸면 전체를 다 손봐야 한다"며 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는다는 자체에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만일 검찰개혁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22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다만 민주당으로서는 당내 '검수완박 대오' 이탈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부담이다.

전재수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국민들께 공감을 사야 하는데 부족했고 성급한 결정이었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박용진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잃고 조급함을 드러내고 소탐대실하다가 자승자박으로 가는 구도에 스스로 빠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gogog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