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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일본 외교청서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

송고시간2022-04-22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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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무성은 22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판 외교청서를 각의(閣議·내각회의)에 보고했다.

작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다음은 2019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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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와 일본 외교청서(CG)
독도와 일본 외교청서(CG)

[연합뉴스DB]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외무성은 22일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는 내용이 담긴 2022년판 외교청서를 각의(閣議·내각회의)에 보고했다.

작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 내놓은 외교청서를 통해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영유권 주장을 반복했다.

다음은 2019년 이후 일본 외교청서에 담긴 한국 관련 주요 기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항목/연도 2019년(62호) 2020년(63호) 2021년(64호) 2022년(65호)
기술 범위(책임 각료·외무상) 2018.1∼2019.3 고노 다로 2019.1∼2020.4 모테기 도시미쓰 2020.5∼2021.3
모테기 도시미쓰
2021.1∼2022.3
하야시 요시마사
머리말 (한국 등 적시 없이) 이웃 모든 나라와 관계 강화 중국, 한국, 러시아 등 근린국 외교, 북한을 둘러싼 현안대응 등 6개 중점 분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과 중국, 한국, 러시아 등과 근린외교 등 7개 중점 분야 미일동맹 강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추진과 중국, 한국 등과 근린외교 등 기재
분량 303쪽 317쪽 316쪽 329쪽
국제정세
(1장)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본질적으로 변화가 보이지 않음 북한 미사일 발사 반복 →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계속
→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절대 수용 불가
2022년 들어 북한 매우 높은 빈도와 새로운 양태로 탄도미사일 발사 반복 → 일본,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 위협, 절대 수용 불가
한일관계 -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판결 등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 움직임이 잇따라 매우 어려운(심각한) 상황에 직면
- 이런 곤란한 문제에 대해 일본은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계속 강하게 요구하겠다는 생각
-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隣國)로 일한 양국은 1965년에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 등의 기초 위에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 구축해옴
- 2019년에는 2018년에 이어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해 한국이 여전히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지 않고 있음
- 좌동
- 그러나 2020년에도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를 비롯해 2015년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일한 합의 취지·정신에 반하는 움직임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관련 군사훈련 등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 좌동
- 그러나 2021년에도
구(舊)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위안부 문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있어서 일본 측으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위안부
문제
- 당사국 간에는 법적으로 해결 완료됐다는 입장
- 한국 외에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위안부상 설치 움직임. 일본정부 입장과 양립 불가하고 극히 유감스러운 일
- '군(軍) 등에 의한 강제 연행' 관련 부분은 좌동(左同)
- 위안부 문제 관련 경위 등 2쪽에 걸쳐 상세 기술
- 1990년대 이후 한일 간 큰 외교 문제였지만, 일본은 진지하게 대응
- 2015년 12월 한일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 확인
- 한국은 2018년 11월 화해·치유재단 해산 추진 표. 재단 해산은 한일합의에 비춰볼 때 문제가 있어 일본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
- 좌동
- 좌동
- 좌동
- 한일 합의에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지 않기로 확인했지만, 한국은 근년 유엔인권이사회 등의 장에서 이 문제를 언급해 일본이 반론을 폈음
- 올해 1월 8일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위안부 배상 판결은 결코 수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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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좌동
독도 문제 - 한국에 의한 다케시마 점거는 불법 점거로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행해지는 것임을 누차 표명
- 1954년 이후 3차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해결 제안했으나 한국정부 거부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 위해 계속해서 끈질긴 외교노력 기울일 방침
- 2018년에 한국 국회의원들이 3차례 독도를 방문하고 한국 측이 독도 주변에서 군사훈련 및 해양조사를 실시해 강하게 항의
-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
-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다케시마 불법점거 계속
-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적절한 외교 노력을 펼쳐나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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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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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 문제 -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의해 완전·최종적 해결 완료
-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 대응 기술 추가하는 등 설명 보완
- 좌동
- 구 조선 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 해결 위해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요구했으나 한국 정부 불응으로 중재위 설치 불발
- 한국에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문제 해결 위해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할 방침
- 좌동
- 좌동
- 원고측의 신청에 따라 한국 법원은 일본 기업 자산 압류 및 현금화를 향한 절차 진행
-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 대해 일본 기업 압류 자산이 현금화되면 일한 관계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절대 피해야 한다고 반복해서 강조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동해(일본해) 표기 문제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으로 유엔과 미국 등 주요국 정부도 정식 사용 좌동 좌동 좌동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관리 문제에 연결 지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다가 종료 통고의 효력을 정지한 바 있음
- 한국 정부가 현재의 지역 안보를 고려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
- 좌동
- 일본 정부로서는 현재 지역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지소미아를 계속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음
- 좌동
- 좌동
대(對)한국 수출 규제 문제 -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와 기술의 무역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 일한 수출관리 당국 대화로 현안을 해결하려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작년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 좌동
대북 이슈 - 1,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북미 프로세스 후원 중요
- 대북문제 해결 위해 미국, 한국과 협력하고 중국 및 러시아를 위시한 국제사회와도 긴밀 연대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괴 및 탄도미사일 완전 폐기 등을 위해 국제사회가 단결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
-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으로 모든 납치 피해자의 안전 확보와 즉시 귀국, 납치에 관한 진상 규명, 납치 실행범의 인도를 북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 북한의 모든 대량파괴무기와 모든 사정의 탄도미사일의 완전한, 검증 가능한, 불가역적인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해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중요
- 작년 10월과 올해 1월 북한 열병식 때 신형 ICBM과 SLBM 가능성 있는 것 등장
-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일 국교정상화가 있을 수 없다는 기본 인식 하에 그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규정
- 좌동
- 2022년 들어 북한은 매우 높은 빈도와 새로운 양태로 발사를 반복. 올해 2월 27일과 3월 5일에는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발사. 3월 24일 신형으로 추정되는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
- 좌동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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