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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의장 예방…"검수완박 위헌소지, 특별법 만들어달라"

송고시간2022-04-2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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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정밀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박 의장을 설득하며 중재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약 30여분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의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중재 대안으로는 "2019년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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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검찰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

검찰총장, 국회의장 방문
검찰총장, 국회의장 방문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의견을 내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함께 취재진에게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2.4.2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안대로 가면 정밀 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박 의장을 설득하며 중재를 호소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을 찾아 박 의장과 약 30여분간 면담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대로 가면 재판도 지연되고 국민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의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관련 법안과 관련해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데다 지난 2019년 소위 수사권 조정을 할 때 논의되었던 내용과 전혀 배치된다"고 했다.

국회의장과 대화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의장과 대화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처리 관련 의견을 내기 위해 국회 의장실을 방문한 김오수 검찰총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4.2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또 "이로 인해 검찰은 수사권을 박탈당하고, 검찰의 수사권은 전부 경찰에 독점되는데 견제와 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중재 대안으로는 "2019년 같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다시 한번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위 가칭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달라"며 "특별법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다.

김 총장은 이런 제안에 대한 박 의장의 반응을 묻는 말에 "그 부분은 의장님 측에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만 답했다.

고윤희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오늘은 박 의장이 보고를 받는 자리었다"라고만 말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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