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민주, '검수완박' 막판 속도조절…"오늘 안건조정위 구성 안 해"(종합)

송고시간2022-04-21 20:17

beta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전에 연일 가속 페달을 밟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 18일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한 지 이틀 만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소집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까지 자초하는 등 '돌격'을 거듭하다가 돌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오후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여야 합의 원하는 박 의장 뜻 존중"…여야 원내대표, 의장 중재 협상

위장 탈당 논란 등 여론 악화도 부담…협상난항 예상, 다시 속도전 가능성

본회의 상정되면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 저지할 듯

'검수완박' 기자 질문에 받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검수완박' 기자 질문에 받는 박광온 법사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검수완박' 관련 기자들의 질문에 손을 내저으며 국회 법사위원장실에 들어가고 있다. 2022.4.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강민경 정수연 홍준석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전에 연일 가속 페달을 밟던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막판 속도 조절에 나섰다.

지난 18일 법안을 법사위 소위에 상정한 지 이틀 만에 안건조정위원회까지 소집하고, 그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까지 자초하는 등 '돌격'을 거듭하다가 돌연 숨을 고르는 모양새다.

민주당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오후 통화에서 "오늘 안건조정위 구성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하루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바로 다음 날 본회의까지 직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박 의장에게 "22일 본회의 소집해달라"고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협의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를 존중하겠다며 한 발 물러난 것이다.

박 위원장은 "(박 의장이) 여야 간 중재를 원하시는데 그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 지도부의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의장이 중재를 하려고 하니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안건 상정의 열쇠를 쥔 박 의장이 여야 합의 없이 법안의 본회의 상정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상정을 미루고 국회 특위를 통한 논의를 이어가도록 중재한 바 있다.

민주당이 당시 국회 문체위에서 여야 4대 2 비율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박 의장은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본회의를 연기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박 의장은) 그냥은 직권상정을 안 해줄 거고 여야 양쪽을 계속 불러서 '양보안 갖고 와라' 할 것이다. 그다음에 당신께서 절충안, 타협안, 제3의 안을 제시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여야 합의를 받아서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박 의장의 중재 하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안건조정위에 대비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이 꼼수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이 악화하고, 당내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상황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4월 중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만큼,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22일을 협상 시한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의원총회를 개최해 '다음 단계 전략'을 의원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다.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는 양당 원내대표
국회의장 앞에서 인사하는 양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온몸으로 막겠다"며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황이어서 법안의 본회의 상정 이후 작전을 미리 마련해뒀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속전속결 통과를 위해 회기를 나누는 방식의 '살라미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나면 토론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 해당 안건을 다음 회기에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 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를 길게 가는 것보다 안전하게 회기 쪼개기로 갈 것"이라며 "그것은 180석이 필요 없다. 과반만 (찬성)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180명이 찬성하면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지만, 무소속 양향자 의원, 여당 성향의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등이 법안 처리 반대를 선언했고, 민주당 171명 의원 중에서도 이탈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양 의원은 이날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수완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문재인 청와대 사람 20명이 감옥 갈 수 있다'는 말도 들었다"며 민주당의 독주를 지적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민주당은 6석을 가진 정의당과도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했지만, 정의당은 거리두기를 이어가고 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충분한 숙의 거쳐 종합적 개혁안 마련해야 한다"며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gogogo@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