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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60개 환경영향평가서 조작 혐의…업체 대표 등 4명 기소

송고시간2022-04-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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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산의 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가 수년에 걸쳐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21일 부산지검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 모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 A씨와 직원 3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기초자료 등을 조작해 승인 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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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샵으로 가짜 통행권 등 증빙자료 만들고 가짜 조사관 서명도

환경부, 평가서 진위 조사 나서…결과 따라 후속 조처도 검토

부산지검
부산지검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김재홍 기자 = 최근 부산의 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가 수년에 걸쳐 대규모 공사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를 조작했거나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

21일 부산지검과 환경부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부산 모 환경영향평가 조사업체 대표 A씨와 직원 3명을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60개의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조사 보고서 기초자료 등을 조작해 승인 기관인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환경영향을 조사하지 않거나 일부만 조사했으면서도 마치 제대로 조사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몄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들은 해당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포토샵을 이용해 현장조사 여부를 입증할 지출 영수증이나 차량 통행권의 날짜와 시간 등을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실제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의 이름을 현지 조사표에 넣은 뒤 거짓으로 서명하거나 날인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평가보고서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한 증빙자료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의 진실 여부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
부산 을숙도 생태공원

[제공]

이 업체의 조작된 보고서와 관련한 주요 사업은 대규모 토목공사나 개발사업이 대부분이다.

사업 착공 전에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관련된 사업으로는 을숙도 남단 철새도래지 개선사업,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미포∼청사포 궤도 사업 등 부산지역 대형 사업은 물론 경남 통영 욕지섬 관광용 모노레일 설치사업, 경기 용인 국제물류 물류단지 조성사업, 경기 수원시 영흥공원 조성사업 등 전국 단위의 사업도 포함돼 있다.

착공 후에 필요한 사후환경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사업에는 산성터널 민간투자사업, 에코델타시티친수구역 조성사업, 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단지 조성사업 등이 있다.

업체 대표 A씨는 앞서 부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환경부와 환경단체는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내용이 허위인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이후 부산시 등에서 재조사를 벌였다.

그동안 환경단체 등은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의 진위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을 여러 번 해왔지만, 사실 확인이 어려워 형사처벌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보고서 조작 의혹은 대저대교 관련 수사가 진행되면서 추가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부지

[촬영 조정호]

이번 일에 대해 A씨는 조사관 명부와 통행권 등을 조작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지조사에 나가지 않은 조사관을 등록하거나 통행권 등을 꾸며 법 위반을 한 것은 맞는다"면서도 "현지조사에 나가 제대로 조사했기 때문에 보고서 내용은 정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저대교의 경우 현지조사에 가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가지 않아도 되는 현장에 조사하러 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조사하는 과정이다. 그 대상은 환경질 측정, 동물과 식물 등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라면 착공 전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하고, 환경부로부터 '부동의'를 제외한 '조건부 동의'나 '동의'를 받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착공 이후에도 해당 공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한 사후환경조사가 진행된다.

환경부는 A씨 업체가 제출한 보고서의 진위 여부 파악에 나서는 한편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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