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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검수완박 '1년 유예' 주장…"입법후 1년간 준비기간 필요"

송고시간2022-04-20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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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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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교 원내대표 "국회 특위 구성해서 국가수사청 그림 같이 그리자"

尹당선인측 특보 '국회 입법권 박탈' 주장에 "그것이 바로 국회 쿠데타"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과 관련해 '1년 유예'를 주장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 나와 "검찰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에 비대해진 경찰 통제와 관련된 내용이 약간 부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발언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발언하는 배진교 원내대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지난 4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검경 기소·수사 분리를 (법 개정으로) 한 이후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고 (민주당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기간이 사실 너무 짧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 원내대표는 "그 1년 동안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해 관계자들과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을 함께 그리자. 입법 1년 후에 본격적으로 (국가수사청 등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 시키되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인사가 이날 한 라디오에 나와 '국회의 입법권을 박탈시키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선 넘는 발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당선인 측의 박민식 특별보좌역은 이날 MBC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을 비판하며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만드는 국회라고 하면 차라리 국회의 입법권을 완전 박탈시키라는 것이 국민의 목소리"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이와 관련, 배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감히 국민의 목소리 운운하며 포장하는 것도 참 약은 수이지만 지금 본인이 어떤 위치인지 잊고 계신 것 아닌지 황당할 따름"이라며 "지금 박 특보가 하는 것이 바로 국회 쿠데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윤 당선인을 향해 "입맛에 맞지 않는 법 만든다고 입법권을 박탈시키라는 것이 박 특보의 입장인지 윤 당선인의 입장인지 정확하게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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