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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검수완박 저지' 여론전 총력…"文정부·이재명에 면죄부"

송고시간2022-04-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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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진영 인사들과 관련한 부정·부패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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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지휘권 완전 박탈) 입법 움직임에 대해 "입법 독재"라며 반대 여론전을 이어갔다.

민주당 진영 인사들과 관련한 부정·부패 의혹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편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명분을 내걸지만, 속마음은 결국 대장동, 백현동, 문재인 정부의 부정과 비리에 대한 수사를 막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정치 권력에 더 취약한 데가 경찰"이라며 "검찰도, 경찰도 문제가 있는데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라고도 지적했다.

통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통화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2022.4.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회 법제사법위 제1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장이 수사하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선 "당장 이재명 후보에 관한 사건은 검찰에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각종 부정과 비리, 울산시장 부정 선거 사건이나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이 검찰에 계류 중이"라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뺏으면 다 막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력자의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막아주실 분은 결국 국민 여론밖에 없다"고 거듭 호소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국회 172석 절대다수 의석을 등에 업고서 국민들 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헌법이 정한 내용을 깡그리 무시하고 법을 마음대로 만든다는 것"이라며 "총칼로 쿠데타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게 바로 입법 독재, 입법권 남용, 입법 쿠데타"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박 전 의원은 또 최강욱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거명하며 "지금 검찰에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는 분들로 알고 있다. 이 법에 대해선 이런 말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분들이다. 상식의 문제"라고 직격했다.

긴급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긴급 기자간담회 참석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린 검수완박 관련 원내대표-법사위원 긴급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8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법사위원인 조수진 의원도 SNS에서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허위경력서' 사건과 관련한 최 의원의 연루 의혹을 언급하며 "중대 사건 피고인이 된 뒤 법사위에 들어와 법원행정처 등을 향해 고압적 발언, 궤변을 쏟아내는 모습은 참으로 민망하다"라고 쏘아붙였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평검사회의 결과를 인용, "민주당은 범죄자들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싶다는 평검사들의 절박한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아래 민주당과의 협상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협상의 여지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위기다.

권 원내대표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형사소송법 조문 하나 바꾸는 데 10년씩 걸린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 어제 우리가 이런저런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민주당 의원들도 답을 제대로 못 한다"며 여야 간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수사권 조정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긴 회의 마친 검사들
긴 회의 마친 검사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대응을 위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마친 검사들이 20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19일 오후 7시부터 서울중앙지검 2층 대강당에서 시작한 회의는 20일 오전 5시가 지나 끝났다. 2022.4.20 xyz@yna.co.kr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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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_R57qto4g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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