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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확진학생 시험응시는?…"5월말 격리의무 없어지면 허용"

송고시간2022-04-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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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새학기 들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5월 1일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뀐다.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게 되며, 교과활동뿐 아니라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전면 재개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학교 일상회복 '안착 단계'로 확진자의 등교 여부 등이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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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체험학습, 대학교 엠티도 가능…등교 전 선제검사는 자율로

등교하는 학생들
등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올해 3월 새학기 들어 전체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시행된 등교 전 신속항원검사가 5월 1일부터는 시도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바뀐다.

원격수업이 종료되고 모든 학교가 정상 등교를 하게 되며, 교과활동뿐 아니라 수학여행·체험학습과 같은 비교과 활동도 전면 재개된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학교 일상회복 '안착 단계'로 확진자의 등교 여부 등이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다음은 교육부가 20일 발표한 '오미크론 이후 학교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 5월 1일부터 등교 전 선제검사가 교육청 자율 실시라는 말은 사실상 중단이라는 뜻인지.

▲ 각 교육청의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매량을 봤을 때 선제검사를 할 만큼 필요 수량을 갖춘 곳이 많이 없다. 선제 검사에 대한 학교 부담도 있고 학부모 민원도 있어서 교육청 자율로 바꿨고, 이렇게 되면 유증상자 관리 체제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 교내 접촉자 조사를 폐지하고 고위험 기저질환자·유증상자를 접촉자로 분류해 24시간 내 신속항원검사를 권장한다는 뜻은.

▲ 반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반에서 같이 활동했던 학생 중 유증상자나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있는지 봐서 이 학생들에게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나눠주고 접촉자로 분류된 날부터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하도록 권장하려고 한다. 접촉자 자체 조사 부담을 학교에 주지 않고 혹시나 증상이 있는 학생을 방치하지 않기 위해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비축해두고 필요한 학생들에게 나눠준다는 뜻이다.

정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중
정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검토중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정부가 대규모 집회·행사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인 가운데 1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내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15일 발표된다. 2022.4.14 ondol@yna.co.kr

-- 등교 전 자가 진단 애플리케이션은 다음 달부터 폐지되나

▲ 자가 진단 앱은 질문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현장과 소통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창구로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 학교 방역 인력 지원 상황에도 변화가 생기는지.

▲ 현재 1학기 계약 인력으로, 1학기까지는 유지된다.

-- 5월 23일부터 안착단계가 시작되는 이유는.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발표에 따르면 4월 24일부터 4주간 이행기를 두고 5월 23일부터 2급 전염병으로 단계를 낮추는 것으로 돼 있다. 일단은 방역 당국 발표에 따라 23일로 정했고, 시기는 유동적이다.

-- 5월 23일 안착단계에 들어가면 지난 2월 7일 안내했던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 등 학사 운영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는 것인지.

▲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학내 재학생 등교 중지 비율' 등 기준은 폐지됐다고 보는 게 맞다. 그러나 시도교육청이 자체 기준을 마련할 때 이를 참고할지는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자율운영체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유·초·중등 숙박형 수학여행과 수련 활동은 허용되나.

▲ 유·초·중등의 숙박이나 체험학습은 허용되며 코로나 상황이나 학생과 교원 안전 등을 고려해 학교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 대학 축제와 엠티 등도 허용되나.

▲ 대학 숙박형 프로그램은 작년 대학 본부의 승인 아래 교직원이 동행하는 등의 기준으로 일부 제한하면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안내했다. 이번 달 말까지는 혼란 방지를 위해 이 지침을 유지하되 5월부터는 비교과 숙박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 완화하고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권고할 예정이다.

-- 이번 학기 기말고사는 확진자 격리 의무 방침이 격리 권고로 확정돼야 확진 학생도 응시할 수 있는 것인지.

▲ 확진자의 경우 기존 방역지침으로는 격리해야 하므로 중간고사는 인정점으로 대처했으나 격리 지침이 바뀌면 가능한 학생들의 선택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기말고사를 보는 것을 보장하는 쪽으로 검토하게 될 것이다.

-- 5월 23일 이후에 코로나19가 2급 감염병으로 변경되고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 학생 등교도 가능한가.

▲ 방역의 관점과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하는 두 가지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확답을 하기 어렵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곧 발표하겠다.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면 확진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겠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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