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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계절근로자 도입 '삐걱'…파견국가 사정으로 입국 지연

송고시간2022-04-2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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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도입돼 농촌 인력난을 덜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파견국가 사정 등으로 입국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역대 가장 많은 10개 시·군 1천46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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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선거 앞둔 캄보디아 출국 불허…일손 기다리던 농가 허탈

외부 변수에 잦은 차질…배정시기 앞당기자는 주장 등 제기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3년 만에 도입돼 농촌 인력난을 덜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충북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또다시 차질을 빚고 있다.

파견국가 사정 등으로 입국 지연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올해 도내에 배정된 계절근로자는 역대 가장 많은 10개 시·군 1천464명이다.

지역별로는 음성군이 483명으로 가장 많고, 괴산 225명, 단양 188명, 진천 182명, 옥천 145명, 충주 56명, 보은 52명, 청주 49명, 제천 45명, 영동 39명 순이다.

이중 지난 14일 제천에 들어오려던 필리핀 국적의 계절근로자 27명 입국이 일주일 연기됐다.

내달 초 음성 농가에 투입되려던 캄보디아 근로자 181명 입국도 6월로 한 달 연기됐다.

6월 5일 지방선거를 앞둔 캄보디아 정부가 선거 이전 자국민의 출국을 금하는 조처를 내렸기 때문이다.

농번기에 맞춰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했던 음성군은 일손 공백을 메울 차선책 마련에 불이 떨어졌다.

궁여지책으로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 눈을 돌렸다.

결혼이민자 추천 외국인은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의 계절근로자 희망 친인척을 초청하는 것이다.

최근 라오스에서 3명이 입국했고, 추가로 53명이 입국 준비 중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는 그동안 17명을 선발해 농가에 배치했다.

하지만 5월 입국 예정이던 계절근로자 인원에는 턱 없이 모자라 농민들을 애 태우고 있다.

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하우스에서 일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괴산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캄보디아 선거 뒤 예정된 근로자가 들어와도 문제다. 영농시기를 넘긴 경우가 많아 농가 수요를 다시 조사해 재배치해야 한다.

6월 초 캄보디아 근로자 72명을 받기로 한 괴산군은 영농시기를 고려해 5월 말로 입국을 앞당기려 했으나 역시 현지 선거일정에 막혔다.

이처럼 외부 변수에 영향이 크다 보니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영농현장에서 3∼5개월간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매년 1월과 6월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법무부가 2월과 7월에 인원을 배정한다.

그러나 절차가 복잡해 농가 신청부터 배정까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5개월까지 걸린다.

이렇다 보니 외부 영향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여지가 크다.

작목에 따라 다르지만 대다수 영농이 3월부터 시작된다는 점도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빨라야 5월께 입국인데 그러면 일손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를 놓친다는 것이다.

충북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배정 시기를 2개월 정도 앞당기면 적기에 인력을 배치하고, 외부변수에도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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