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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부처 쪼개기' 땐 기능 위축…총괄·조정 강화해야"

송고시간2022-04-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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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일단 유예된 가운데, 조직개편을 계기로 여가부의 기능을 되레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그는 여가부의 대안으로 '인구가족부'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일터와 가족·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 때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 전 부처가 모두 협력하는 가운데, 성평등 관점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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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의원실 등 국회서 '여가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

여가부 폐지 반대-성평등 정책 강화 촉구
여가부 폐지 반대-성평등 정책 강화 촉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여성가족부 폐지에 항의하는 서대문구 사람들'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반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일단 유예된 가운데, 조직개편을 계기로 여가부의 기능을 되레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여성가족부 조직개편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우선 세간에서 여가부 개편방안으로 거론되는 '부처 쪼개기'에 대해 여가부의 각 기능이 다른 부처로 이관될 경우 해당 정책이 주변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할 경우, 교육부는 '청소년=학생'이란 전제에 근거해 정책을 시행해서 학교밖청소년, 가출·위기 청소년 보호와 지원 업무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여가부의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여성과 청소년, 아동과 가족 전반의 복지와 안전을 위협하고 삶의 안정성과 질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여가부의 대안으로 '인구가족부'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며, 일터와 가족·사회 전반의 '성평등' 수준이 높아질 때 저출생 문제 해결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다"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 전 부처가 모두 협력하는 가운데, 성평등 관점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정책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정미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도 발제문에서 "성평등 정책은 정치적 유불리로 환원될 수 없는 기본권 보장, 시급한 인권 보호,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정책의 지평 확장 등 보편적 어젠다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평등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고용-복지-교육-방송통신 등 다양한 정책 분야를 서로 연결하는 복합적·통합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여가부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담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고,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전 부처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성가족부'라는 부처 이름에서 '여성'을 빼는 방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해소를 통한 성평등 실현이 부처(여가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부처명이 필요하다"며 "여성의 존재를 지우기 위한 '여성' 단어 삭제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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