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특별연합 출범…지역주도 국가균형발전 선도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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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민영규 기자 = 국내 첫 초광역 특별지방자치단체(메가시티)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19일 출범함에 따라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 소멸 위기를 타개하는 지역 주도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 차·조선·항공 3대 주력산업 육성…국가사무 위임

메가시티는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단위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단체로, 그 설치 근거가 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이 지난 1월 13일 시행됐다.

또 최근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 의회가 메가시티 설치 근거가 되는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고, 18일 행정안전부 승인과 3개 시도의 고시로 출범 요건을 갖췄다.

메가시티는 규약으로 정한 사무처리 범위 안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 제정권을 갖고 별도의 단체장과 의회를 구성해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이 정한 초광역 사무는 대중교통망 확충, 수소경제권 기반 마련, 친환경 조선산업 육성과 디지털 신산업 거점 구축 등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을 이루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항공산업 등 3대 주력산업을 집중해서 육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전략산업 육성과 교육·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 확보, 규제 개선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국토교통부 소관의 ▲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운영 ▲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을 메가시티에 위임한다.

◇ 동북아 8대 경제권 진입 목표

부울경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우리나라 수도권,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홍콩,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와 함께 동북아 8대 경제권에 진입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 275조원인 지역내총생산(GRDP) 규모를 491조원으로 키우고, 지방자치 권한 강화와 국가사무 이양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를 50.3%에서 60%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1개에 불과한 100억원 이상 투자유치 스타트업을 2040년까지 15개 이상으로 늘리고, 재생에너지 비율도 3.6%에서 40% 이상으로 높인다는 구상도 내놨다.

또 현재 792만명인 인구를 1천만명으로 늘리고, 특히 연간 3만명에 달하는 청년인구 유출 상황을 순유입으로 반전시킨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면서 광역교통망 확충으로 역내 1시간 생활권을 만들고, 문화 공동체를 조성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도 밝힌 상태다.

◇ 메가시티 설치 논의 전국 확산

부울경특별연합 출범으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지자체 통합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울경 이외 대구·경북, 충청권, 광주·전남에서 메가시티 설치를 논의하고 있다.

특히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과 광주·전남은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 간 협의를 거쳐 추진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경기 용인·성남·수원·안성·이천·평택·화성·오산 등 경기남부 8개 시 역시 자치단체 간 실무협의회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

◇ 내년 1월 사무 개시까지 해결 과제 산적

부울경특별연합이 19일 출범했지만, 내년 1월 1일 실제 사무처리를 시작할 때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3개 시도의 상생협력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우선 특별연합 청사를 어디에 둘지조차 아직 3개 시도가 합의하지 못한 상태다.

청사 유치 경쟁이 불붙는 바람에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3개 시도가 청사 소재지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위치를 정해야 한다.

또 특별연합 의회를 3개 시도 의회 의원 9명씩으로 구성하고 이 가운데 1명을 의장으로 선출하기로 해 6·1 지방선거 이후 주도권을 잡기 위한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부울경 단체장이 1년 4개월씩 맡기로 한 특별연합 단체장의 순번을 정하는 것도 순탄하게 진행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특별연합 조직 구성과 조례 및 규칙 제정, 예산 편성 과정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 난항이 불가피하다.

6·1 지방선거 결과와 3개 시도의 역학 구도가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어쨌든 이 같은 모든 후속 절차는 6·1 지방선거가 끝나고 7월 단체장 및 시도 의원의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oungkyu@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9 09:58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