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前 회장 10명 "검수완박은 민주당 방패 입법"

황재하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전 협회장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을 냈다.

변협 김두현 전 협회장(30대)을 비롯한 10명은 19일 성명을 내 "정권 교체 직전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 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헌법적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헌법은 법원과 검찰을 형사사법의 두 축으로 보고 검찰에는 수사권과 소추권을, 법원에는 재판권을 준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다"며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 김두현(30대) ▲ 박승서(35대) ▲ 함정호(39대) ▲정재헌(41대) ▲ 천기홍(43대) ▲ 이진강(44대) ▲ 신영무(46대) ▲ 하창우(48대) ▲ 김현(49대) ▲ 이찬희(50대) 등 10명의 전직 협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9 09:41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