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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후 본회의…故이예람 중사 특검법 처리

송고시간2022-04-15 05:00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개정안도 의결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

지난 4월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민경 기자 =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고(故) 이예람 중사 특검법 등을 처리한다.

법안은 이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한 공군 내 성폭력 및 2차 가해, 국방부·공군본부의 은폐·무마·회유 의혹 등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법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중사 사망 사건 조사를 위한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법원행정처와 대한변호사협회가 각각 특검 후보자를 2명씩 추천하고, 이 중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6·1 지방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11곳에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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