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변회 "검수완박, 사회적 약자 고통 가중 우려"

황재하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한국여성변호사회(여성변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 입장을 냈다.

여성변회는 14일 '검수완박 논쟁, 사회적 약자의 고통 가중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내 "현재의 논쟁이 형사사법 시스템의 기능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또 "검수완박 논쟁에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뿐 아니라 아동·장애인·여성 피해자·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권력 다툼이 아닌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고 억울한 피해자들의 눈물을 씻어주는 고민을 하고 있는지 정치권이 되돌아보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착한 법 만드는 사람들 등 변호사 단체도 반대 성명을 냈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도 논의 방식에 우려를 나타냈다.

법정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이종엽 협회장이 국회를 방문해 우려를 전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14 17:04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