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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후곤 대구지검장 "정치 구호로서 '검찰개혁' 등장은 그만"

송고시간2022-04-13 18:18

기자간담회 열어 '검수완박' 비판…"국민 실생활에 영향"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김후곤 대구지검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정치 구호로서 '검찰개혁'은 이제 그만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 성토
'검수완박' 법안 성토

(대구=연합뉴스)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13일 대구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022.4.13

김 지검장은 이날 대구지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언론도 국회도 검찰을 감시하고, 저희 스스로 개혁 작업을 끊임없이 해나가야 한다"며 "어떠한 특정한 정치 구호로서 검찰 개혁은 이제 등장하지 않아야 할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 구호로서 검찰 개혁이 구성원들 힘을 빠지게 한다"며 "검찰이 정치 전면에 괴물 집단처럼 비치는 것은 탈피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지검장은 "수사를 하는 목표는 죄가 없는 사람을 빨리 혐의에서 벗어나게 하고 죄가 있는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으로 이는 검찰과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삶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검사들 사퇴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에게 불편한 법이 만들어진다면 총장 이하 많은 이들이 책임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검사장 이상, 그 이하의 검사들도 사직 표시를 많이 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엘리트주의, 제 식구 감싸기 등 그동안 제기돼온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 잘못은 혹독하게 비판받아야 한다"면서도 "현 정부 들어와 검찰이 스스로 개혁한 내용도 봐달라"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검 차장검사 등 간부들도 참석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 분리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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