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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0.2%밖에 안 된다?

송고시간2022-04-13 11:46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 검찰개혁 필요성 언급하며 주장

법무부가 제출한 국감 자료 보면 최근 7년간 기소율 0.1%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며 "검찰 범죄에 대한 기소가 0.2%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해왔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낮은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위원장은 "검찰 권력이 비대하다 보니까 법조시스템 전체에 문제가 생긴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의 검사 관련 범죄사건 기소율이 실제로 0.2% 수준일까?

검찰 범죄
검찰 범죄

[연합뉴스TV 캡처]

법무부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국회에 제출한 '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를 보면, 2015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최근 약 7년 동안 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접수는 총 2만929건이며 이 중 기소나 불기소 등으로 처분된 사건은 1만8천904건이다.

이 가운데 기소된 사건은 구공판(정식재판 청구) 16건과 구약식(약식재판 청구) 3건을 합쳐 모두 19건이다.

이를 바탕으로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기소건수/처분계x100)과 불기소율(불기소건수/처분계x100)을 계산해 보면 기소율은 0.10%, 불기소율은 97.20%로 파악된다.

연도별 기소율을 보면 2015년 0.00%(0건/824건), 2016년 0.34%(4건/1천165건), 2017년 0.17%(5건/2천911건), 2018년 0.09%(4건/4천390건), 2019년 0.04%(1건/2천693건), 2020년 0.07%(3건/4천38건), 2021년(1~8월) 0.07%(2건/2천883건)이다.

[그래픽]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그래픽]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kmtoil@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이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형사사건의 기소율이 30%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편이다.

통계청이 운영하는 국가통계포털(KOSIS)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15~2021년 7년간 처분된 국내 형사사건은 1천583만4천656건이며 이 가운데 521만4천527건이 기소돼 기소율은 32.9%다.

윤호중 정책의원총회 발언
윤호중 정책의원총회 발언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이 1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검사 범죄사건 기소율이 0.2%밖에 안 된다는 윤호중 위원장의 언급이 실제 기소율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낮다는 지적은 사실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검찰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검사 관련 사건에는 공정한 잣대를 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사 범죄사건의 낮은 기소율에 대해 "사건 처리에 불만이 있는 사건관계인이 고소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고소 내용·경위 등 감안할 때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여서 기소율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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