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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세계 최저한세율 도입으로 각국 법인세 세수 14% 증가"

송고시간2022-04-13 10:59

(서울=연합뉴스) 김계환 기자 = 지난해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추인한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세율이 완전히 실행되면 세계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가 연간 약 14% 늘어날 것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이 12일(현지시간) 전망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IMF는 최저한세율 적용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기업들의 법인세 납부액이 5.7%, 대략 1천500억달러(약 185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게다가 각국 간 감세 경쟁이 줄어들면서 각국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8.1% 추가로 증가, 법인세 전체 증가율이 13.8%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IMF의 이번 추정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분석과도 일치한다.

앞서 OECD는 기업들의 세금 회피로 매년 1천억∼2천400억달러(약 123조∼295조원)의 세수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면 1천500억달러에 이르는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그러나 IMF가 이번에 공개한 추정치는 각국이 모두 법인세율을 최저한세율에 맞출 것이란 가정하에 계산한 것이어서 실제 각국의 세수 증가는 이에 못 미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OECD가 최저한세율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각국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면서 최저한세율 도입을 찬성한 미국과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이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G20 정상들은 지난해 10월 로마 정상회담에서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가 합의한 글로벌 최저한세율 부과와 디지털세 도입을 담은 글로벌 조세 개혁안을 추인했다.

전 세계 136개국이 동참한 OECD/G20 IF 합의안은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으로 불리는 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필라1)과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필라2)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한세율은 2023년부터 연결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세계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15% 이상의 세금을 반드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그래픽] 디지털세 합의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오는 2023년부터 글로벌 대기업들은 자국뿐 아니라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자사 제품을 소비하는 나라에 추가로 세금을 내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디지털세 필라1(매출발생국 과세권 배분) 관련 공청회 자료를 발표했다.
jin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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