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추진 즉각 중단해야"

송고시간2022-04-13 09:50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추진 즉각 중단해야"
인수위 "검수완박, 헌법 파괴행위…추진 즉각 중단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이은정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수완박' 갈등
'검수완박' 갈등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기 및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입법 저지를 위한 사생결단식 반발에 나섰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직을 걸고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각오를 밝혔고, 검사장들 역시 국민 피해와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모습. saba@yna.co.kr

ksw08@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