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반…범죄자만 만세"(종합)

송고시간2022-04-13 09:26

beta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국회 입법·대통령 거부권·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 강구"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총장 입장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총장 입장은?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4.13 [공동취재]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당론 채택에 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출근길에 취재진에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요체는 범죄 수사를 경찰에 전담, 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 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법안이 추진되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데가 없게 된다"며 "그야말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행히 변호사단체나 학계, 시민단체, 언론, 많은 시민께서 졸속 추진되는 법안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해주고 있다"며 "저를 비롯한 검찰 구성원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
김오수 검찰총장 입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4.13 ondol@yna.co.kr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는 국회, 저를 임명해주시고 법안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가진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호소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우선 입법 작업을 할 국회부터 찾겠다는 입장이다.

김 총장은 아울러 "검찰과 관련해서 갈등과 분열이 벌어지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총장직 사퇴에 대해선 "이미 월요일 전국검사장회의에서 제 입장을 밝혔다"며 "그 부분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지난 11일 전국지검장회의에서 "직에 연연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직을 걸고 검수완박 법안을 막아내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만장일치로 4월 국회 중에 '검수완박'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경 수사권 조정 후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마저 없애는 게 골자다.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출근하는 김오수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고 있다. 2022.4.13 ondol@yna.co.kr

민주당은 대신 법 시행 시기를 최소 3개월 유예하고, 이 기간에 경찰권 비대화를 막을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 기구 설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론 채택을 막기 위해 여론전을 펼쳐온 검찰은 전날 대검찰청 명의로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짧은 입장만 내놨다.

김 총장은 전날 서울남부지검의 30대 초임 검사가 투신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오늘 장례식장 찾아뵐 생각이고, 경위를 확인해보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