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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4월 국회서 '檢수사권 분리' 강행…"권력기구 개편 완결"(종합2보)

송고시간2022-04-12 21:26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 채택…"동시에 강력한 경찰개혁도 진행"

최소 3개월 시행 유예, 수사권 이관방안 논의…중장기적으로 FBI 같은 기관도 검토

언론개혁도 당론 확정…4월국회 처리 여부 등 시기는 지도부 위임

정책의총 마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정책의총 마친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가 끝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4.12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정아란 강민경 홍준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대신 법 시행 시점은 최소 3개월 유예하며, 이 기간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 방지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여부를 포함한 검찰 수사권 이관을 위한 기구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검찰에서 떼어낸 수사권을 어디로 이양할지는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중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와 같은 별도 수사기관 설치 추진도 검토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 의제를 논의한 결과, 4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만장일치로 이같이 추인했다고 오영환 원내대변인이 의총 종료 후 밝혔다. 의총에서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오 원내대변인은 "권력기관 2단계 개편 관련 당론을 확정했다"면서 "검찰의 수사·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용상 경찰 인사권을 투명하게 하고 검찰에 의한 경찰의 직무상 범죄 수사 부분은 통제 기능을 남겨놓는 것으로 설명이 있었다"면서 "자치경찰 강화와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FBI' 같은 별도 수사기구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 후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 수사권도 마저 떼어낸다는 구상이다.

대신 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경찰 직무에 관련된 범죄를 비롯한 일부 사안으로만 검찰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의총에서 검찰개혁안을 발제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 중에 통과시킨 뒤 곧 여당이 될 국민의힘 및 (윤석열) 정부와 협의해 경찰 통제 방안과 집행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 민주당측 간사인 박 의원은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더라도 경찰 범죄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을 남겨둠으로써 공수처의 검·경 견제, 검찰의 공수처·경찰 견제, 경찰의 공수처·검찰 견제가 맞물리며 수사권 남용을 상호 견제로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의총에서는 4월 국회 강행 처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나왔으나 결국 문재인정부 임기내 강행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의총 모두발언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실리를 잃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자유토론 끝에 수사권 분리로 가닥이 잡혔다.

비공개 의총에서는 일부 의원이 경찰권력의 상대적인 비대화를 우려하는 의견을 개진하며 신중론 내지 속도조절론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한 의원은 "굉장히 뜨거운 토론이 진행됐다"면서 "신중론을 편 의원들도 그 과정에서 생각은 다르지만 다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에 나서겠다면서도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는 제안도 했으니 잘 풀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잘 안 되면 단독법안을 내서 필요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입법의 강행에 나섬에 따라 4월 국회에서 여야간 정면 충돌이 예상된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관련 법안을 4월 내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다음 달 3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 때 공포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언론중재법을 비롯한 언론개혁 입법도 당론으로 채택하며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진 의원은 다만 언론개혁 입법의 4월 국회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어느 시기 처리할 것이냐는 지도부가 전략적·정무적 판단을 통해 결심하도록 위임됐다"고 설명했다.

ai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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