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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문재인 정부 때 소득 증가율이 전 정부의 ¼?

송고시간2022-04-1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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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나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연평균 1%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사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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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 현 정부로부터 물려받는 경제 상황 비판

1인당 실질 GNI 증가율 박근혜 4년 평균 4.0%…문재인 5년 평균 1.5%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유경민 인턴기자 = 윤석열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의 경제 성적표를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라며 "문재인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직전 박근혜 정부에 비해 1%포인트나 낮았고, 1인당 국민총소득(GNI) 증가율도 연평균 1%로 지난 정부의 4분의 1수준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상황"이라며 "정책을 바꾸더라도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이 언급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사실일까.

사무실 나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사무실 나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를 토대로 우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GNI 증가율을 봤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1년 동안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총소득으로, GDP에서 자국민이 외국에서 번 돈을 더하고 외국인이 자국에서 번 돈은 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다음 해인 2018년부터 작년까지 4년간 1인당 실질 GNI 증가율을 산술평균하면 연 1.1%다. 연도별로는 2018년 1.1%, 2019년 0.0%, 2020년 -0.4%, 2021년 3.6%다.

2017년(3.0%)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은 1.5%로 높아진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 4년(2013년 3.4%, 2014년 2.8%, 2015년 5.8%, 2016년 4.0%) 평균은 4.0%다. 2017년을 박근혜 정부에 포함할 경우 5년 평균은 3.8%다.

2017년을 어느 정부에 포함시키느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 증가율이 전 정부보다 확연히 낮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래픽] 역대 정부 GNI 증감률 추이
[그래픽] 역대 정부 GNI 증감률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4일 한국은행과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 2017년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 5년 평균 GNI(국민총소득)는 1.5%를 기록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 4년(2013년~2016년) 평균은 4.0%로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 증가율이 전 정부보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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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증가율이 낮은 데 대해 이관교 한국은행 국민소득총괄팀장은 "2018년부터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지속됐고 2019년에는 IT 업황이 좋지 않았다. 2020년과 2021년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성장률이 전 정부보다 1%포인트 낮다는 주장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민계정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2018년 2.9%, 2019년 2.2%, 2020년 -0.9%, 2021년 4.0%) 산술평균한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1%이다. 2017년(3.2%)을 포함한 5년 연평균은 2.3%이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 2013년부터 2016년까지(2013년 3.2%, 2014년 3.2%, 2015년 2.8%, 2016년 2.9%)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3.0%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은 데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sungje@yna.co.kr

swpress14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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