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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전 불사" "필리버스터"…검수완박·인사청문 정국 전운(종합)

송고시간2022-04-1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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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11일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는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삼각 충돌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맞부딪히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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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두고 민주, 국힘·검찰과 연쇄 충돌…12일 의총 중대 분수령

인사청문 정국 전초전 성격 겹쳐 긴장 고조…민주, 연일 송곳 검증 태세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석한 윤호중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참석한 윤호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3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참석해 있다. 오른쪽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2022.4.1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싸고 11일 여야간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검찰 수사권 분리를 두고는 민주당과 검찰,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삼각 충돌이 연쇄 효과를 일으키면서 '강행'과 '결사 저지'의 목소리가 점점 더 크게 맞부딪히고 있다.

검찰의 공개 반발에 민주당도 격앙된 분위기에 휩싸이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4월 국회에서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무게가 실린다.

이를 국민의힘이 수사 방해 및 대선 불복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서면서 양당 간의 신경전도 첨예해지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필두로 한 윤석열 정부 1기 내각 인선에 대한 인사청문 정국도 앞두고 있어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는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등을 거론한 데 이어, 전날 윤 당선인이 발표한 8개 부처 인선을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억지 흠집내기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며 역공에 나설 태세다.

일차적으로는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분리 관련 당론을 결정하는 오는 12일 정책 의원총회가 첫 고비가 되겠지만, '전초전'이 끝나더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갯속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모두발언 하는 검찰총장
모두발언 하는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대검에서 열린 전국지검장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4.11 [공동취재] xyz@yna.co.kr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을 하루 앞둔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현 정부 내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전제로 했지만, 강행론과 속도조절론 중 전자에 무게를 실은 것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정책의총에서 국민과 당원, 지지자의 뜻이 더해져 결론에 도달하면 국민과 역사를 믿고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고 나면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릴 수 있다며 그 이전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비가역적인 법제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에 점차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일 고검장 회의에 이어 이날은 검사장 회의를 여는 등 조직적인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도 오히려 민주당을 자극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행동이 오히려 '외부로부터의 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보여주고 있다며 전의를 불태우고 나섰다.

윤 비대위원장은 "검찰은 도를 넘은 정치개입을 즉각 중단해달라"며 "언론을 상대로 직접 정치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4.11 srbaek@yna.co.k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전 경기지사와 배우자 김혜경 씨의 비리 의혹 등 '권력형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검수완박에는)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 패배 결과에 대한 불복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검수완박'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라며 "민심과 맞서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언론중재법이 국민 반대 여론에 부딪혀 국회 통과가 좌초된 것을 상기하며 대국민 여론전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의석 구조상 민주당에 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끝내 입법 강행에 나설 경우 본회의에서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물리적 저지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라디오에서 '그럼에도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추진을 결정하면 필리버스터라든지 물리적 대응을 할 건가'라는 라디오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그 순서대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 출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 2022.4.11 kimsdoo@yna.co.kr

'검수완박 정국'이 끝난 이후로 예상되는 인사청문 정국도 이미 험로가 예견되고 있다.

민주당은 한 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받은 18억원의 고액 고문료 문제 등을 거론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한 데 이어, 이날은 8개 부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회전문·보은 인사'로 규정하고 나섰다.

윤 위원장은 각 후보자들의 이름을 하나씩 거명하고 문제점을 짚으며 "특권층을 위한 끼리끼리 내각", "윤핵관을 위한 윤핵관의 나라를 예고한다"고 맹비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철저히 능력을 기준으로 뽑은 인사라고 옹호하며 '철통 방어전'의 의지를 다지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뛰어난 분들로 인선됐고, 능력 위주의 공정한 인사를 했다고 봤다"며 "당선인과 인간적인 친소관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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