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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두석 장성군수 '직권남용' 피소 사건 불송치

송고시간2022-04-1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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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역 상징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경찰에 고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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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 집 색깔 바꾸라고 요구…인권침해 논란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바꾼 장성군청 계약직 공무원의 주택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장성=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계약직 공무원의 집을 지역 상징색으로 칠하라고 요구해 경찰에 고소된 유두석 전남 장성군수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전남 장성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유 군수를 불송치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 2020년 계약직으로 재직 중이던 장성군청 소속 공무원 A씨의 주택 지붕과 처마 등을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다.

경찰은 집 색깔을 바꾸도록 요구한 유 군수의 행동이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했다.

경관개선사업비를 주택 도색 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당사지 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대상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유 군수의 지속적인 추궁을 견디지 못해 갈색 스페인식 기와를 얹은 유럽형 주택을 노란색으로 바꿨고,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당시 A씨가 신분상의 한계로 군수의 제안을 거절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상회복 또는 피해보상을 권고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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