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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김명수 체제' 판사 인사 적정성 논의

송고시간2022-04-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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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판사 대표들이 11일 정기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 문제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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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전국 판사 대표들이 11일 정기회의를 열어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인사 기준 문제를 논의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2022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연다. 법관 대표 123명 중 117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에서 판사들은 올해 인사가 기존 기준과 관행에 비춰 적합했는지 문제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관 대표들은 일부 법원장이 정해진 임기(2년)를 넘어 계속 기용된 문제, 지방법원 지원장 등을 마친 몇몇 판사가 관행과 달리 곧장 재경법원(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법)으로 복귀한 문제 등을 담은 질의서를 이미 법원행정처에 보낸 상태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측근들이 계속해 '인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다만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질의서에 특정 인사가 거론되지는 않았고 인사 관련 설명 요청은 회의 때마다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관 대표들은 사전 질의서에서 '법원장 추천제'를 전면 확대하기로 한 김 대법원장이 계획과 달리 인천지법원장을 일선 판사들의 추천 없이 직접 임명한 이유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회의에 직접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어 법원행정처 담당 심의관이 판사들 질의에 설명을 내놓을 예정이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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