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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尹정부 초대 경제팀…시장주의자들 전면 배치(종합)

송고시간2022-04-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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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친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이들은 모두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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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로 8년만에 친정 복귀…산업 이창양·국토 원희룡

소득주도 성장→시장주도 성장…정책 패러다임 본격 전환

금융위원장·경제수석 유력 최상목·김소영, 기업 자유 강조·소득주도 비판

추경 관련 브리핑 하는 추경호
추경 관련 브리핑 하는 추경호

(서울=연합뉴스) 추경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가 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추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3.31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민간 주도 공정혁신 경제'를 이끌 초대 경제팀의 윤곽이 드러났다.

'친 시장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들이 전면에 배치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서 시장주도 성장으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 '친 시장주의자' 추경호, 8년만에 친정 기재부로 복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조정분과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을 인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로는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는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를 각각 지명했다.

이들은 모두 민간 혁신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추 의원은 행정고시 25회로 홍남기 현 부총리보다는 4년 선배다.

1983년부터 사무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등 핵심 요직을 지내며 실물 경제와 금융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이끌었고, 정통 경제관료로서 능력을 인정받은 그는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으로 등용됐다.

재선 의원으로 국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 비판에 앞장섰다.

2014년 7월 국조실장이 되면서 기재부를 떠났던 그가 부총리로 임명되면 약 8년 만에 친정으로 돌아오게 된다.

거시경제, 금융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정책통'인데다가 기재부 선후배들의 신망이 두터워 그의 복귀 소식에 기재부 내부에서는 큰 기대감이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김동연 전 부총리, 홍 부총리 등 예산통이 경제정책을 주도하면서 예산 집행 부서로만 기능했던 기재부 역할이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도 일각에서 나온다.

출근하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출근하는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4.8 [인수위사진기자단] photo@yna.co.kr

◇ 산업 이창양·국토 원희룡도 '규제 개혁' 한목소리

산업부를 이끌며 기술 혁신과 산업 정책을 고안할 이 교수는 자율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주의자로 꼽힌다.

행시 29회에 수석으로 합격해 공직에 입문해 15년여간 산업 정책을 다뤘다. 이후 학계로 자리를 옮겨 기술혁신경제학 분야의 석학으로 이름을 알렸고, 기업 사외이사 등을 두루 거치며 시장에 대한 넓은 안목을 강점으로 가졌다.

이 교수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과 관련한 논문 등을 통해 정부의 과도한 중소기업 지원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이날 후보자 지명 기자회견에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산업 정책에 대해 "큰 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 활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표심을 가른 부동산 정책을 진두지휘할 원 전 지사도 대표적인 규제 완화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모든 국민을 월세 임대주택에서 살라며 '월세 소작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문재인 정부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표시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보유세를 모두 없애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지명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부동산 정책을 강조하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젊은 세대 미래 자산 형성이 초점"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금융위원장과 대통령실 경제수석 인선은 빠졌지만, 이 자리에도 기업의 경제적 자유도를 강조해온 최상목 전 기재부 1차관과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해온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각각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배석한 총리, 장관 후보자들
발표하는 윤석열 당선인과 배석한 총리, 장관 후보자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초대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수어통사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2022.4.10 hkmpooh@yna.co.kr

◇ '성장-복지 선순환' 위한 규제혁신·민간일자리 창출 집중할 듯

초대 경제팀이 이끌 윤 당선인의 경제 정책의 핵심은 '시장 중심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으로 요약된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31일 한국경영학회 등 4대 학회가 연 공동 학술대회 축사에서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충분한 자율과 창의를 제공해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산업구조 고도화와 산업전략 개편과 아울러 경제사회 전반의 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역동성 회복을 통한 성장의 결실은 복지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각종 정책에서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혁신성장을 이뤄내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경제정책 구상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대표적인 공약이다.

윤 당선인은 규제 혁신을 위한 개혁 전담 기구를 설치하고, 특수관계인 제도나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등 기업 관련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손질할 예정이다.

중소·중견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반도체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등도 확대한다.

플랫폼 분야의 경우 특유의 역동성과 혁신이 저해되지 않도록 자율 규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최소 규제한다는 데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일자리의 경우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 단기 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이 고용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부동산 정책도 규제 위주의 문재인 정부 정책과 차별화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종부세 등 부동산 세제를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조세원리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방침으로, 보유세의 부과 수준과 변동 폭을 납세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해 조정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 예정이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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