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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장관 "가상화폐 위험 줄이기 위해 적절한 규제 필요"

송고시간2022-04-08 03:3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수년 걸리는 일…디지털거래소 관리받아야"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경희 특파원 =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7일(현지시간)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하고 있는 가상화폐에 대한 강화된 제도적 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AP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에 있는 아메리칸대 강연에서 "은행과 전통적 금융권이 디지털 자산 시장 관여를 확대함에 따라, 규제의 틀이 이들 새 행위에 따른 위험을 적절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거래소들은 적절한 형태의 관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의 규제틀은 경제와 금융 체계를 어지럽힐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혁신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도 했다.

옐런 장관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CD) 발행에 대해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는 일이며 결론은 알 수 없다는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아직 모르겠지만, CBDC 발행은 중대한 일이고 몇달이 아닌 수년에 걸친 발전을 요하는 도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초 연방정부 차원의 가상화폐 연구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미국은 그간 기축통화인 달러화의 CBCD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1월 '디지털 달러화'의 장단점을 설명한 백서를 발간하고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도입 논의에 착수한 바 있다.

옐런 장관의 발언은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 뒤 가상화폐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공식 언급이다.

미국 정부는 가상화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미국뿐 아니라 각국 정부는 기존 금융 제도의 사각지대에 위치하지만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가상화폐의 불법 자금 조달 창구로서 역할에 우려를 표하는 상황이다.

실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최근 러시아의 다크넷 마켓 사이트인 '히드라마켓'과 가상화폐거래소 '가란텍스' 등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기도 했다.

kyungh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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