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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백신접종의무화 좌초…'60세 이상' 타협안 부결

송고시간2022-04-0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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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의 계획이 좌초했다.

아이단 외조구츠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은 7일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타협안에 대한 연방하원 표결에서 투표인원 683명 중 296명이 찬성, 378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연방하원에서 736명중 과반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지 못해 타협한 결과,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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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연합뉴스) 이율 특파원 = 오는 10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독일 신호등(사회민주당-빨강·자유민주당-노랑·녹색당-초록) 연립정부의 계획이 좌초했다.

찬성 호소하는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
찬성 호소하는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아이단 외조구츠 독일 연방하원 부의장은 7일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타협안에 대한 연방하원 표결에서 투표인원 683명 중 296명이 찬성, 378명이 반대해 부결됐다고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 16개 주총리는 18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를 추진해왔다.

하지만, 연방하원에서 736명중 과반에 해당하는 지지를 얻지 못해 타협한 결과, 60세 이상에 대해서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독일 내 60세 이상 시민들은 10월까지 3차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증명서가 없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이 부결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려던 독일 정부의 계획은 일단 좌초했다고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네차이퉁(FAZ) 등은 지적했다.

라우터바흐 보건장관은 이날 표결에 앞서 "60세 이상에 대한 백신접종 의무화를 하지 않으면 하루 200∼300명이 사망할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60세 이상에 대해 백신접종을 의무화하면서 18세 이상에 대해 의무화를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사망사례의 90%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의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
상의하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카를 라우터바흐 독일 보건장관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한국의 질병관리청 격인 독일의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 집계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독일의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20만1천729명, 사망자는 328명이다.

독일의 최근 1주일간 인구 10만명당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는 1천251명으로 떨어졌다.

독일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은 76.6%, 2차 접종 완료율은 76%, 추가접종률은 58.9%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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