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경제안보강화법안 중의원 통과…반도체 재정·금융 지원

박성진 기자 기자 페이지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간 산업의 인프라 도입 시 사이버 공격 위험을 정부가 사전에 심사할 수 있도록 한 경제안보강화 법안이 7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했다.

기시다 후미오 정권이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안이 이날 중의원 본회의에서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야당인 국민민주당, 일본유신회 등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현지 방송 NHK가 보도했다.

이 법안은 크게 공급망 강화, 기간 인프라 사전 심사, 첨단기술 민관협력, 군사 전용 가능한 기밀 기술 특허 비공개 등 4개 분야로 이뤄져 있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의약품 등 중요 물자의 공급망 강화를 위해 특정중요물자를 지정해 재정·금융 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기·가스·석유·수도·전기통신 등 14개 업종 기간 인프라의 경우 기업이 도입하는 중요 설비에 사이버 공격 위험이 없는지 정부가 설비나 관리 체제를 사전 심사한다.

첨단기술 민관협력에서는 인공지능(AI) 등 중요기술 개발 등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고 민관 연구체제를 확충하기로 했다.

아울러 핵이나 무기 개발 등 군사용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는 특허는 정보 공개를 제한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이 법안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하이테크 분야에서 중국 부상 등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어 일본 정부가 경제 안보를 위해 법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연립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참의원(상원)으로 송부돼 통과될 예정이다.

sungjin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07 16:5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