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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집행위, 헝가리 대상 예산 삭감 규정 적용 추진

송고시간2022-04-06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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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헝가리를 대상으로 EU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6일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EU 집행위는 EU 예산 조건부 규정을 작동시키기 위한 공식 통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가 EU 예산 조건부 규정 적용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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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르 오르반 총리 헝가리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빅토르 오르반 총리 헝가리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헝가리를 대상으로 EU 지원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6일 전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전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에서 EU 집행위는 EU 예산 조건부 규정을 작동시키기 위한 공식 통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정은 EU 집행위가 법치 준수 원칙을 위반한 회원국에 EU 예산 지원을 보류, 일시 중단 또는 삭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EU 회원국 사이에서 헝가리와 폴란드 등 일부 회원국 내 법치주의, 사법부 독립, 언론 자유 훼손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도입돼 2021년부터 발효됐다.

EU 집행위가 EU 예산 조건부 규정 적용을 위해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3일 헝가리 총선에서 집권 여당인 피데스가 승리하면서 빅토르 오르반 총리가 네 번째 연임에 성공한 가운데 나왔다.

EU 집행위가 이번 조치를 위한 내부 작업을 마무리하는 데는 수개월이 걸릴 수 있으며 이후 회원국 정상들이 결정하게 된다고 한 관리는 로이터에 말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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