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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기 후원' 구현모 KT 대표 "불법이라고 생각 못 해"

송고시간2022-04-0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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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8) KT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천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KT 대외업무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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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여야 국회의원 99명에 4억3천790만원 불법 후원…구 대표는 명의 빌려줘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대표, 법정으로
'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대표,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회의원들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KT 대표가 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4.6 [공동취재]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정치후원금을 건네는 데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58) KT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구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발언권을 얻고 "불법이라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비자금이 조성된 경위도 몰랐고 이것을 통해서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부서 업무를) 단지 도와줬을 뿐인데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 경영진들이 파렴치한 사람이 돼 있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구 대표 측 변호인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불법 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리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상 횡령죄는 불법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후원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한 행위이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임원 9명도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였다.

변호인들은 아울러 검찰이 분리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업무상 횡령 사건을 병합해서 함께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4억3천79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를 받는 전직 KT 대외업무 담당 부서장 맹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천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로 이체했다.

구 대표 등 KT 전·현직 임원 10명은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 대표 명의로는 국회의원 13명에게 1천400만원의 후원금이 건네졌다.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 했으나 구 대표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한편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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