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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수위에 '급격한 근로시간 증가'시 우려 보고(종합)

송고시간2022-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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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급증할 경우에 대한 우려 사항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단기간 내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은 건강권 침해 논란과 비판 여론, 노동계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 같은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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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권 침해·비판 여론…MZ세대, 정시 근무 지키지 않는 직장 가장 기피"

尹당선인측 "文정부서 최저임금 부작용…尹, 급작스러운 혁신 생각하지 않을 것"

간사단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사단 회의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간사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4.5 [인수위 사진기자단]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류미나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정과제 선별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노동 당국이 근로시간 급증할 경우에 대한 우려 사항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4일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업무보고에서 "단기간 내 급격한 근로시간 개편은 건강권 침해 논란과 비판 여론, 노동계 반발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그러면서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세대)가 '정시 근무'를 지키지 않는 직장을 가장 기피한다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조사 결과도 보고했다.

노동부의 이 같은 보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근로시간 유연화'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 과제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마음껏 쉬어라", "국민적 합의를 해 근로시간을 유연화하고 충분한 보상을 하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다만, 윤 당선인은 자신이 주 52시간제 폐지를 주장한 적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72석에 달하는 현 정치 구도를 고려하면 법을 개정하는 대신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정부 재량으로 허용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제를 확대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노동부 보고에 따르면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돼 전체 근로자 가운데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은 비율이 2017년 15.1%에서 2021년 6.8%로 줄었다.

노동부는 업무보고에서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2017년 2천14시간에서 2021년 1천952시간으로 줄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로 인해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IT·소프트웨어 분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속해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사의 자기 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근로시간 개편은 필요하다"며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도 노사 합의에 따른 자율성 확대, 근로자 선택권 강화 측면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노동자 건강권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인수위원회 앞에서 열린 4월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의 달 선포 기자회견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2.4.5 saba@yna.co.kr

노동부는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연 단위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와 관련해서는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면서 휴가 활성화를 유인해야 한다"며 "적립 시간의 상한, 휴가 사용 방법, 정산 기간·방법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노동 공약인 '전문직·고액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에 대해서는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에서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면 건강권 침해, 연장 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유연화와 관련한 질문에 "공약집에 담아 국민에게 소개해드린 내용을 인수위 해당 분과에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다"며 "노동분과(사회복지문화분과)에서 열심히 협의하고 전문가·현장의 말씀을 청취 중"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날 시작된 최저임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실패가 있었다"며 "윤 당선인과 한 총리 후보자는 급작스럽게 하루아침에 무언가 혁신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기 위한 첫 전원회의를 열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이 오히려 고용을 줄이는 결과가 와서 서로 루즈(Lose)-루즈게임이 된다"고 밝혔다.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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