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국방부, 군복무 청약가점·휴대전화 소지확대 논의

김승욱 기자 기자 페이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군복무의 청약가점을 부여하고 휴대전화 소지시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이날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했다.

3축 체계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킬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증강 계획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립된 용어다.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초 '2019~2023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이를 '핵·WMD 대응체계'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북핵·미사일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3축 체계 '조기 복원'과 강화를 강조한 바 있다.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을 확보하고, 레이저 무기를 비롯한 새로운 요격 무기를 개발해 북한 극초음속 미사일 방어태세를 강화하는 등 KAMD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북한의 선제공격이 가해질 경우 가동할 대량응징보복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인수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 방안, 병역 의무 이행자에게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또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병사의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수위는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긴밀한 논의를 통해 병영 환경 개선 등을 위한 세부 과제를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sw0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4/01 16:37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