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 지방 재정분권서 분명한 성과…세출자율성 한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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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 정책과 관련해 입법과 재정분권 면에서 분명한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행정학회장인 원숙연 이화여대(행정학과) 교수는 31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개최한 대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와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위한 정치적·정책적 노력으로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비롯한 관련 입법은 주민주권주의와 협력적 거버넌스의 실현이라는 대원칙 구현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분권의 핵심적 요소는 재정분권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을 위한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며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 수준까지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 자주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 지역격차 완화 및 균형발전에 대한 노력은 의미가 있다"며 "재정 분권 노력의 결과 지방수입으로 자체 인건비 충당이 가능한 자치단체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원 교수는 다만 입법 성과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하드웨어적 접근과 제도의 고도화와 함께 자치분권은 지방의 자율에 따른 막중한 책임의 문제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실질적인 현실 변화 노력이 이어지지 않으면 입법적 노력은 형해화된 수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그는 재정분권과 관련해서도 "재원확충과 동시에 늘어난 재원을 자율과 책임을 가지고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 편성, 집행 등 세출 측면의 자율성은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이라며 "획일적이고 평준화된 재정분권에서 벗어나 지역 맞춤형 재정분권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학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자치분권 성과 및 향후과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원 교수 외에 최진혁 충남대 교수, 조임곤 경기대 교수, 양영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학홍 단장은 "지난 4년간 강력한 지방분권과 주민주권의 구현을 통해 자치분권 2.0 시대가 개막됐다"고 평가하며 ▲ 자치분권 6법 제·개정 ▲ 1~2단계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13조8천억원 확충 ▲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실시와 초광역협력 지원 등을 통한 실질적 자치권 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꼽았다.

bkki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31 17:35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