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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시간당 실수입 7천289원…최저임금에 미달"

송고시간2022-03-3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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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택배·가사·음식배달·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실수입과 노동시간을 가지고 시간당 실수입을 계산해보면 7천289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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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토론회…"최저임금 이상 임금 보장해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아니지만 '헌법상 노동자'에는 해당"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열린 산재사망 배달노동자 고(故) 조병철 씨 추모 노제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운구차를 따라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열린 산재사망 배달노동자 고(故) 조병철 씨 추모 노제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운구차를 따라 추모 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택배·가사·음식배달·대리운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노동자'의 실수입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31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회의실에서 '플랫폼노동자 적정소득 보장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작년 10~12월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 214명을 온라인으로 설문한 결과를 공개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플랫폼·특고노동자 1개월 평균 노동시간은 171.7시간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7.6시간씩 일주일 평균 5.2일 일했다.

월평균 수입과 비용은 각각 346만원과 220만8천원으로 추산됐다.

비용에는 유류비와 보험료 등과 함께 플랫폼·특고노동자가 지급받지 못한 주휴수당과 퇴직금 등을 포함했다.

수입에서 비용을 뺀 실수입은 월평균 125만2천원으로 집계됐다.

실수입과 노동시간을 가지고 시간당 실수입을 계산해보면 7천289원으로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에 못 미쳤다.

음식배달 노동자 시간당 실수입이 8천814원으로 4개 직종(택배·가사서비스·음식배달·대리운전) 가운데 가장 높았는데 그래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했다.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시간당 실수입이 2천151원에 그쳤다.

가사서비스 노동자는 업무 1건을 처리하는 데 드는 시간이 4.6시간으로 택배(1.0시간)·음식배달(0.8시간) 등 다른 노동자보다 길었다.

또 월평균 수입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83.9%에 이르렀다.

박 소장은 "대다수 플랫폼노동자가 1~2개 업체에 소속돼 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사용자로부터 관리·지시를 받으므로 '노동자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라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는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데 플랫폼노동자 다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어렵다"라면서 "그러나 플랫폼노동자는 유급으로 제공하는 직업으로서 헌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한) 헌법 32조 1항 취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문턱을 넘지 못한 '헌법상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법과 유사한 별도 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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