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反尹 드라이브…'임대차3법·집무실' 줄줄이 대립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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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홍준석 기자 =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책 구상에 건건이 각을 세우며 '반(反) 윤석열 드라이브'에 본격 시동을 거는 모양새다.

인수위의 임대차3법 폐지·축소 방침은 물론 대통령 집무실 이전, 추경(추가경정예산)의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등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새 정부에 대한 강한 견제를 예고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수위에서 임대차 3법을 폐지하겠다 또는 대폭 축소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마 임대차 시장에 대단한 혼란이 올 것"이라며 "교각살우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신규계약 시 임대료를 과다하게 인상하지 못 하게 하는 강력한 전셋값 안정화 정책이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임대차3법의 제도 취지를 더 강화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는 임대차 시장에 대한 인수위의 정책 구상과 더욱 충돌하는 것이다.

"임대차3법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세입자의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만큼 잘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박홍근 원내대표), "세입자 거주권을 후퇴시키겠다는 발상"(권지웅 비대위원) 등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도 관련 비판 발언이 쏟아졌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약간의 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다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 제도 취지의 근본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임대차3법의 폐지·축소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통한 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견제 움직임을 다시금 이어갔다.

박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어떠한 비용도 올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만큼 예비비 외 추가 비용은 국회 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과 인수위 측에 집무실 이전에 필요한 구체적 소요 예산안과 절차적 제도화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청와대를 용산 국방부로 이전할 경우 예비비 이상의 대규모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민주당은 이른바 정치교체 공약의 핵심 중 하나인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였다.

통상 선거법은 여야가 관행적으로 합의 처리해 왔지만, 국민의힘의 '응답'이 없으면 단독 강행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는 엄포도 나왔다.

윤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선호한다고 밝힌 윤 당선인은 결정하고 답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끝까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요청을 결행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과 인수위가 임기 말 문재인 정부를 향해 추경 편성을 압박하면서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추경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등에 대한 지출 조정을 통해서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인 것이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어디에선가 깎아야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일종의 자기 부정이 된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라며 선(先) 국채 발행 후(後) 지출 구조조정 방식을 주장했다. 지출 구조조정은 오는 5월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기에는 대략 30조 안팎이면 가능할 것 같다"며 "50조원이면 단일 추경으로는 최대 규모다. 아무리 봐도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50조원은 좀 많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goriou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30 12:2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