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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수위에 임대차 3법 폐지 논의 중단 촉구

송고시간2022-03-3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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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임대차 3법에 사각지대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지도 않고 성급히 법 폐지와 축소를 언급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수위에 법 폐지·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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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혼선' 주장 근거 없어…성급한 정책 추진"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등 검토"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상당한 혼선…폐지·축소 등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월 28일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며 폐지·축소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원일희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정례 브리핑에서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 검토가 다양하게 이뤄졌다"며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태"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개정연대)는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차 3법 폐지·축소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개정연대는 "2년마다 임대료를 올려주거나 이사를 해야 했던 세입자들이 31년을 요구한 끝에 2020년 임대차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국토부에 따르면 법 개정으로 계약 갱신율이 높아지고, 갱신계약의 77% 이상이 임대료를 5% 이하로 인상하는 등 세입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인상률 상한제가 전월세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근거는 부족하다. 오히려 임대차법 개정 후 급격히 상승하던 전월세 가격이 일정 정도 완화됐다"며 "법이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인수위의 주장은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발언에 나선 지수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이 시장에 혼선을 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시장이 무질서했던 것"이라며 "세입자라는 이유로 함부로 쫓겨나고, 시도 때도 없는 임대료 인상 요구에 시달려야 했던 게 임대차법 개정 전의 주택 임대차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임대차 3법에 사각지대와 미비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개선하지도 않고 성급히 법 폐지와 축소를 언급하는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수위에 법 폐지·축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인수위는 28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 3법이 시장에 상당한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는 분명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전날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이 심각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30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30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

[촬영 강태현 수습기자]

all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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